[법]스포츠 사고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소개

법률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스포츠 사고의 책임소재에 대해 무시하는 관행, 불필요한 폭력에 대한 법적 제재, 운동 경기 중 선수들 간의 부상, 스포츠 시설물 책임, 심판판정에 대한 시비 문제, 경기단체에 대한 처벌 등과 같은 제반 스포츠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 연구 분석하여 스포츠 관계자들에게 사전에 인식시키는 것은 물적, 인적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목차

1.서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
2. 스포츠 사고의 민법적 관련성
(1) 스포츠 사고의 개요
(2) 스포츠 사고와 규범
(3) 스포츠 법의 연혁과 동향
3. 스포츠 사고의 일반적 민사책임
(1) 스포츠 사고와 일반불법행위의 책임
(2) 스포츠 사고의 채무불이행 책임
(3) 불법행위 책임과 계약책임과의 경합
4, 스포츠 사고의 책임소재
(1) 선수책임
(2) 관련종사자 책임
5. 결

본문내용

사고(事故)라 함은“사람을 죽게 하거나 상처를 입게 하거나 또는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것과 같은 예기치 않은 불상사”또는 “비교적 단기간이고 무의도적인 외력이나 에너지의 과도한 가감이나 독물에 의하여 사망을 포함한 손상이 인체에 발생하는 현상” 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또한“사고”를“정상을 벗어난 이상의 사태는 모두 사고이며, 사고의 결과로서 심심에 장애를 일으킨 상태나 재산상의 손해를 수반하면 재해인 것이다.”하였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개념정의는 인체 또는 재산의 손실을 가져온 사태를 “사고”, 그 손실 자체를“재해”라고 보는 개념으로서“사고”는 곧“재해”를 의미 하는데 반해, 세 번째 개념 정의는 인체 또는 재산의 손실을 수반하지 않는 이상, 사태일지라도 모두“사고”로는 보는 개념으로서“사고”는 사고로 그치는 경우도 있겠으나 재해로 진전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서정욱, 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2
· 정리배, 민법조문, 보광, 2003
· 김은경, 스포츠와 법, 보경문화사, 2004
· 손석정, 스포츠 법학, 도서출판태근, 2001
· 김식현, ‘인사 관리론’, 무역경영사,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