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전자거래계약의 성립에 관한 문제

소개

본고에서는 주로 전자거래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제기 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다루어 본 뒤, UN 국제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의 전자상거래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1996)[이하 모델법]을 수용한 기존의 전자거래기본법이 우리 실체법과 잘 조화되지 않는 면이 있다는 지적 하에 개정되어 2002년 7월 1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개정전자거래기본법 중 전자거래의 성립과 관련한 내용과 그 의미를 함께 점검하도록 하겠다.

목차

1. 序

2. 전자거래(EC) 개관
1) 의의
2) 특징
3) 문제점
4) 법원

3. 전자거래의 유형
1) 기업과 소비자(B2C: Business to Customer)
2) 기업과 기업(B2B: Business to Business)
3) 기업과 정부(B2G: Business to Government)

4. 전자거래의 성립에 관한 법률문제
1) 전자거래계약의 성립
가) 청 약
나) 승 낙
다) 전자계약의 결제와 이행
2) 관련 조항
가) 전자거래기본법(개정) 제6조
나) 전자거래기본법(개정) 제9조
3) 전자거래 성립과 관련된 문제
가) 의사표시의 하자(착오와 행위무능력을 중심으로)
① 착오의 경우
② 무능력의 경우
나)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
다) 의사표시의 철회

5. (개정)전자거래기본법의 관련 내용
1) 개정취지
2) 주요내용

본문내용

2. 전자거래(EC) 개관
1) 의의
전자거래(EC)는 처음에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의 발달에서 비롯되었다. EDI는 1960년대에 국제운송회사들이 운송서류를 신속히 전달할 목적으로 컴퓨터망을 통하여 표준화된 전자문서를 주고받은 것이 시초가 되어 도입된 EDI는 기업거래에서 표준화된 전자적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컴퓨터와 컴퓨터간의 상호 정보처리절차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개정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는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로 그 의미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전자거래기본법(개정) 제2조 제1호, 제5호).

2) 특징
전자거래(EC)는 이론의 대립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다음의 특징을 가진다고 본다.

①의사표시의 기술화•자동화,
②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대량의 반복거래,
③비대면거래,
④시간•장소적 제약 없음,
⑤개방형•분산형 시스템을 이용함에 따라 통신회선의 보유•운영주체, cyber 몰의 운영 사업자, 전자화폐의 발행인, 인증기관 등 거래에 관여하는 자가 다수이고 그에 따라 손해 의 귀책을 정하기 어렵다는 점,
⑥의사표시형성과정의 즉시성 등을 이유로 계약성립 후 그 철회가 어렵다는 점,
⑦방식이 정형화된다는 점.

3) 문제점
신속성과 비용절감효과를 가장 큰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EDI는 전자거래(EC)에 적용되면서 그 한계를 갖게 된다. 전자거래(EC)는 EDI를 포함하여 기업 간의 효율적인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공통의 DB를 공유하면서 사람과 사람간의 상호통신교류 및 자금의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적 거래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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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대헌, 「전자서명•인터넷 법」, 2000
· 사법연수원,「전자거래법」,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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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환, "인터넷 사이버몰이용 표준약관의 검토", 상사법연구 제19권 2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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