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에 대한 검토

소개

[민법총칙]상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불공정법률행위, 민법 제104조 위반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곽윤직, 김형배, 교수님의 민법기본서와 권순한, 김종원, 강양원 강사들의 보충자료집을 활용하여 논점이 되는 주요 내용을 검토 정리하였습니다.[목차참고]
시험대비, 과제물 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불공정한 법률행위(불공정법률행위, 제104조)

I. 서설
1. 제104조의 존재의의
2. 제103조와 제104조의 관계
3. 기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규제

II. 요건
1. 서설
2. 객관적 요건
(1)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1)불균형의 여부의 판단기준과 판단시기
2)무상행위의 불공정행위 여부
①학설
②판례의 태도
3)단독행위(채권의 포기)의 불공정행위 여부
①학설
②판례의 태도
(2)당사자의 궁박이나 경솔 또는 무경험
1)궁박의 의의
2)경솔의 의의
3)입증책임의 문제
4)판단기준과 판단시점
3. 주관적 요건
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입증책임

III.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과
1. 절대적 무효
2. 급부의 청산

IV. 관련문제
1. 제104조를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한 형태로 보는 판례
(1)대판 1965.11.23 65사28
(2)대판 1997.3.25 96다47951
2. 무상행위(증여)에 대한 적용 부정례
3. 단독행위에 대한 적용 긍정례
4. 강제경매에 대한 제104조 적용여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설
1. 제104조의 존재의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대판 1997.7.25 97다15371).

2. 제103조와 제104조의 관계
현행 민법이 제103조와는 별도로 제104조를 규정한 점을 근거로 양자는 별개의 제도라는 소수설(고상룡)이 있지만, 폭리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한 예라고 보아야 하므로 제104조는 제103조의 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제10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에 제103조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한다. 판례는 구민법 제90조는 신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에 정한 법률행위를 포함한 내용의 것으로 해석한다(대판 1964.5.19 63다821)고 하여 통설과 같은 입장이다.

3. 기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규제
유질계약의 금지(제339조), 대물변제의 예약(제607조, 제608조), 기타 특별법(약관규제법, 소비자보호법)

II. 요건
1. 서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는바, 위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요건이 아니고 그 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대판 1993.10.12 93다19924).

2. 객관적 요건
(1)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1)불균형의 여부의 판단기준과 판단시기
불균형의 표준은 일정한 기준이 있지 않고, 산술적 개념이 아니며 법률행위의 내용, 시기, 장소, 기타 주위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의할 것이 아니고,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불균형을 판정하는 시기는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통설과 판례). 판례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나(428민상401), 대물변제예약과 관련하여 ‘대물변제예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 요건의 하나인 대차의 목적물가격과 대물변제의 목적물가격에 있어서의 불균형이 있느냐 여부를 결정할 시점은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변제기당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이 원칙이므로 채권액수도 역시 변제기까지의 원리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65다610)’라고 판단한 판례도 있다.

2)무상행위의 불공정행위 여부

참고자료

· [참고문헌]
·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