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학]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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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⒈ 서론
⒉ 본론
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
⑵ 북한의 현상황
⑶ 북한경제의 변화
⑷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의 찬/반
⑸ 미국의 허락하의 대북송전
⒊ 결론

본문내용

⒈ 서론

1993년3월12일에 북한은 "NPT로부터의 탈퇴선언" 이후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는 많이 달라졌다. 게다가 북한은 "이스라엘 등에 대해서는 왜 사찰을 하지 않는가"라는 내용 등의 "3가지 반론들"을 들었고, 또한 미국은 "실제로" 북한의 영변 핵시설들에 대한 공격시나리오까지 작성하였다.
다행히, "Carter의 북한 방문" 및 "Pentagon에서의 아군측 피해 계산"의 결과, 미국측에서도 "협상"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북한의 NPT 탈퇴를 명분으로 `비핵보유국들`이 95년에 NPT 연장 반대 여론 형성"을 할 것을 두려워 한 점도 이유들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일이 이렇게 됨으로서 94년10월21일에 "북한-미국 기본합의문"이 나오게 되었다. 여기에는 "북한측 의무사항"과 "미국측 의무사항" 등이 규정 되어져 있다.

그 후 미국은 2000년 6월 19일 대북 경제제재 완화 세부지침이 발표되었다. 실질적인 완화조치의 기본이 되는 협상타결은 1999년 9월 17일 북한과 미국의 미사일 협상이 타결됨과 동시에 마련되었으나 이후 테러지원국 명단 문제, 경수로 건설 지원 등에 따른 문제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였으나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관계개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과거보다는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어 이에 부담을 느낀 미국 측이 세부지침을 발표한 것이다.



협상내용으로는

①해제내용
- 북한산 원자재 등 거의 모든 상품을 미국에 수출 가능
- 미국의 금융관련상품과 소비재의 북한 수출 가능
- 미국기업의 북한투자 가능 (농업, 광업, 관광 등)
- 북한과 미국의 항공기운항 가능

② 금지내용
- 군사용 관련 기술이나 무기의 판매
- 군사용으로 전환이 가능한 이중용도물자는 대북 수출 시 사전허가 필요
- 수출입은행법, 대외원조법 등에 의한 대북 원조는 금지
- 국제금융기관 등에 의한 대북 차관 금지
- 미국 내 북한자산 동결 조치는 유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