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하경제에 관한 보고서

소개

* 정상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는 어두운 지하세계의 금융흐름이 우리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도 내부의 부정이 뒷받침되어 위력을 떨치는 지하경제를 단속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경영대학원 토론회 자료로 만든것입니다. 많은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 지하경제에 관하여
* 줄어드는 지하경제
* 지하경제의 규모
* 고개드는 지하경제
* 장기적인 관리의 필요성

본문내용

* 한 나라의 경제에서 지하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대개 그 나라 경제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그 규모와 폐해를 줄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경제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맥락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로 요청된다.

최근 우리나라도 지하경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는 듯하다. 다만 과거처럼 어떤 대형비리사건이 계기가 되어 일순간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률 둔화와 세수부족에 대한 우려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다 차분하게 검토되는 양상이다. 지하경제를 공식경제의 장으로 이끌어냄으로써 성장률을 제고하고 동시에 세수의 기반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지하경제를 하나의 ‘숨겨진 성장잠재력’으로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줄어드는 지하경제

지금까지 나온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대략 GDP의 10~30%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좀더 장기적인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현금수요함수 접근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를 추정해 보았다.

현금수요함수 접근법(박스기사 참조)으로 추정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는 2005년 현재를 기준으로 GDP의 2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160조원 내외)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1980년대 평균 37%, 1990년대에는 24%, 2000년 이후는 20%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하경제의 규모

지하경제는 기본적으로 은닉된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그 실체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추정방법들이 시도돼 왔으며, 연구에 따라 추정치의 편차도 상당히 큰 편이다. 이 분야의 주요한 연구자 가운데 한 사람인 F. Schneider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금수요함수 접근법으로 구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는 2002∼2003년 기준으로 GDP의 28.8% 정도로 다소 높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참고자료

· * 새로운 경제학의 탄생 - 소화출판사
· * 경제학의 위험한 유산 - 돈키호테
· * 경제학 강의 - 아르케
· * 글로벌.지식.경제시대의 경제학 -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