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1급 사회복지법제론

소개

사회복지사 1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의 집에서 나오는 책을 토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2005)
그리고 사회복지를 전공하시는 분들께서도 과목 정리에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목차

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용어정리
2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3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4장 사회복지의 권리성
5장 사회복지주체에 대한 법적 검토
6장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7장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변천사
8장 국제법과 사회복지
9장. 사회보장기본법
10장 사회복지사업법
11장. 사회보험
12장. 공공부조법
13장 사회복지서비스법(I)
13장 사회복지서비스법(II)
14장 사회복지관련법
15장 판례

본문내용

1. 법의 정의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는 일련의 행위준칙인 사회규범이 필요한테 이 규범이 바로 법이다
법은 행위규범/강제규범/조직규범/사회규범 이다

2. 법의 목적
1) 사회정의의 실현
① 일반적 정의 내지 법률적 정의-국가의 법을 준수하는 것
② 평균적 정의 내지 산술적 정의-모든 사람에게 절대적 평등을 요구
ex)사회복지법에서 일부 적용된다. 국민연금급여산정에서 소득비례부분이 유사한 예이며 사회복지서시스법에 따른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도 등가의 원칙에 의한 평균적 정의가 적용
③ 배분적 정의 -비례적 평등을 의미
ex)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충급여방식의 생계급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세법상의 누진적인 소득세
2) 법적 안정성의 유지 -법이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3) 사회질서의 유지

3. 사회복지법의 법원
1)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① 헌법-국가와 국민 간의 권력․의무에 관한 기본법
② 법률-국회에서 의결되어 대통령이 공포한 법의 의미
③ 명령-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
④ 자치법규-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칙(조례〉규칙)
⑤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2)불문법으로서의 법원
① 관습법 ② 판례법 ③ 조리(사물의 도리, 합리성, 본질적 법칙을 의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