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애인 인권 현실과 개선방안-대구 경북지역 장애인 인권침해 현장경험을 중심으로

소개

장애인 인권 현실과 개선방안(대구ㆍ경북지역 장애인 인권침해 현장경험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인권의 역사
1. 인권의 개념과 원칙들
2. 인권의 역사
1) 제1세대 인권 : 자유권
2) 제2세대 인권 : 사회권
3) 제3세대 인권 : 연대권

Ⅲ.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의 현실
1. 우리나라 장애인 현황과 장애 인식
2. 장애인의 자유권 침해 사례들
1) 길거리에서
2) 가정에서
3) 학교에
4) 일터에서
5) 시설에서

Ⅳ. 장애인 인권 개선 방안
1. 정책 측면
2. 법률 측면
3. 인식과 태도 측면

Ⅴ. 결론

참 고 문 헌
<Abstract>

본문내용

이 논고는 장애인 차별 사례들을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현실을 조명해보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장애인 인권 문제는 모든 나라의 공통된 과제일 것이다. 그런데 장애 운동의 역사가 짧고 사회적, 문화적 편견의 뿌리가 깊은 한국에서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 침해가 일상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어, 그 문제가 자못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수용 시설과 할인 제도 중심의 장애인 정책을 지역사회 혹은 가정 중심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둘째,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장애인 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 셋째, 비장애인들은 자신들의 독점적 권리와 권력을 장애인들에게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인식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

Ⅰ. 서론

영국의 명예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인간의 권리는 자유권, 사회권, 집단권으로 확대ㆍ강화되어 왔다. 그래서 지금은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이 문명화의 척도이자 국가경쟁력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바야흐로 이제 인권은 더 이상 거론이 불필요한 당위가 된 셈이다.
하지만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장애인들의 인권 현실은 국제적 인권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몇몇 장애 관련 법률이 있다고 하지만, 장애인들의 일상적, 총체적 인권 침해는 국제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과 같이 장애 운동의 역사가 짧은 개발도상국일수록 장애인들의 권리는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으며, 심지어 무권리 상태에 놓인 장애인들도 있다. (가령, 생활 시설에서 지내는 장애인들을 보라!)
이러한 처지에 있는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인권 확보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필자가 경험한 대구ㆍ경북 지역 장애인들의 인권 침해 사례들을 바탕으로 나름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카렐 바삭, 박홍규 역(1986). 인권론.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1995). 인권이란 무엇인가-유네스코와 세계인권선언 의 발전과 역사.
· 인권운동사랑방(2000). 제1회 민간단체 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샵 자 료집.
· 한국여성장애인연대(2004). 길은 가면 뒤에 있다(영상 다큐멘터리).
· 대구DPI(2004). 2004 대구장애인인권백서.
· 보건복지부(2001).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 박경호(2005). “2005년도 장애인 복지 예산(안)”, 2005년 장애인 정책 전 망 토론회.
· 통계청(2005). 2005년 사회통계 조사.
· 홍윤기(1997). “개인장애ㆍ사회장애ㆍ장애이데올로기”, 장애인에 관한 여 론조사 발표회 및 세미나 자료집, 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
· 매일신문(2005. 2. 2). "장애인에 곰팡이 핀 음식 줘".
· 세계일보(2005. 3. 2). 정신병 숨긴 결혼 "혼인취소 사유".
· 영남일보(2005. 8. 25). "성주 한 농장서 3년간 중증장애인 노동력 착취".
· 중앙일보(2005. 12. 6). "아양교 아치형 보도 철거하라".
· 조선일보(2005. 4. 22). "횡단보도 없애고, 인권 유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