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사립학교법개정안에 대한 고찰

소개

2005년 postech 겨울 계절학기 법률의 세계란 과목의 개인과제 발표문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저처럼 고생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2. 사립학교의 비리실태
3. 사립학교법 개정의 의미
4.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찬성 의견
5.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
6. 학교법인은 사유재산인가?
7. 사립학교의 특수성
8. 사립학교의 공공성
9. 종교사학의 자율성 침해
10. 비리 척결을 위한 개정인가? 경영권 침탈을 위한 개정인가?
11. 형평성
12. 교육은 생각하지 않는가?
III. 결 론

본문내용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심해지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된 상태이고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장외투쟁을 벌이며 국회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이 1963년에 제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개정을 거듭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유감스럽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의례적으로 개정이 되고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지금까지의 개정과는 달리 그 진통의 정도가 심각한 것 같고 국민의 관심 또한 더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사립학교의 운영과 교육에 대한 관심과 입장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된 것은 우리사회의 갈등구조의 일단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학에 대한 인식차이가 그만큼 대립되어 있다는 말이 된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많은 사학이 개인 재산을 학교에 투자하여 교육을 발전시킴으로써 국가 재정의 부족을 보완하였으며 교육과 국가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사학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상황에서 사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자주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공공성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도 한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립학교의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것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유와 평등의 문제로 보이기도 한다. 즉, 공공성을 높이자는 것은 평등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고,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것은 효율성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는 것은 사교육과 사립학교의 개념이다. 학교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더 강조해야 된다는 것이 개정안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리이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완벽할 수는 없고 이에 따른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우선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대한 문제점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가에서 무슨 일을 추진할 때 표면적인 사실 몇 개만 가지고 그 전체를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후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만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