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한국 정치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

소개글

한국 정치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
무엇이 진보이고 무엇이 보수인가?

목차

1. 문제의 인식
2. 진보정치의 가능성

본문내용

1. 문제의 인식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수세력과 진보세력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보수적인 성격을 지녔던 YS 정부나 DJ정부와는 달리, 진보적인 색채를 표방하는 노무현 정부에서 그동안 억압되었던 진보세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커지면서 보수세력과 마찰을 빚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대립과 갈등은 시스템(system)의 발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며, 이러한 갈등은 역기능적인 아닌 순기능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지만, 정도 이상의 갈등은 시스템에 과부하를 걸며 시스템의 작동정지라는 최악의 상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지극히 보수적 정치지형에서 이룩된 한국의 민주화는 기형적이며, 그 기반이 대단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한 민주주의는 보수와 진보라는 두 다리에 의지하고 우뚝 서야 한다. 보수라는 외다리에 의지하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태롭게 보이기조차 한다. 최장집의 다음과 같은 평가는 한국 정치가 도달한 지점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다: “한국민주주의는 기존의 냉전반공주의의 헤게모니와 보수독점의 정치구조에 그저 얹혀 있는 외피에 불과함 것이 되고 말았다. 그 결과 특권적 기득구조와 계급구조는 심화되었고 사회의 공동체적 기반은 더욱 약화되었으며 개인의 삶도 황폐화되었다.”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수독점의 정치구조와 와해되어야 하며 동시에 진보적 정치의 장이 열려야 한다. 냉전반공주의는 국민에게 보수적 성향을 심화시키는데 기여해 왔는데, 이러한 성향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진보적 성향으로 돌리게 만드는 정치적 계기가 없이는, 독점적 보수세력을 약화시켜 타 정치세력과 경쟁관계에 서는 그러한 경쟁적 보수세력으로 만들기는 힘든 것처럼 보인다. 보수세력 내부에서의 혁신을 기대하기 힘든 상태에서, 현상유지라는 굴레를 깨기 위해서는 진보세력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것이 요망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