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군인 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소개

군인의 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것입니다.
거시적 관점
1. 군인연금제도의 근본취지 대국민 홍보 1
2. 소득심사제의 군 적용 부적합
미시적관점
1. 일시적 이혼에 따른 유족급여 수급권에 대하여
2. 군인연금 환수대상자 처리에 대하여

목차

< 巨視的 觀點 >

1. 군인연금제도의 근본취지 대국민 홍보 필요 ․
2. 소득심사제의 군 적용 부적합


< 微視的 觀點 >

1. 일시적 이혼에 따른 유족급여 수급권에 대하여
2. 군인연금 환수대상자 처리에 대하여

본문내용

□ 군인연금제도의 기원
○ 고대 왕정시대 왕정체제 유지위한 군대/ 충성하는 군인 필요
○ 군인의 노후로 인한 임무수행 불가시 영토 분할, 통치권 부여 여생 보장
○ 동시에 유사시 왕을 위한 출정 맹세
○ 왕과 왕정체제가 현대의 국민과 국가로 바뀜
⇒ 충성하는 군인에 대한 보상체계로 발전

□ 현실태(군인의 근무여건) “군인연금의 성격 조명과 발전 방향”, KIDA, 제 766호 주간국방논단 99-18

○ 평상시 직무환경 : 열악한 접적지역 근무, 긴장된 생활, 주기적 전속
○ 유사시 직무여건 :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 주어진 임수 절대 수행
○ 원에 의한 전역 통제 / 엄격한 군형법 적용
○ 전역 후에도 국기 위기시 강제 동원
○ 45～56세 정년제 설정으로 공무원이나 기업체 직원보다 불리한 입장
• 가계비 부담이 최대인 나이에 전역
• 고령과 사회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미비로 인한 재취업 곤란
⇒ 전역 후 익숙치 않는 사회환경에서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연금이외의 소득을
위한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태

□ 문제점
○ 군인의 역할에 대한 특수성이 제외된 상황
○ 단지, 국민연금과의 형식의 유사성으로 인해
○ 언론과 일부 사회복지분야의 학자들에 의해 단순하게 국민연금과 비교,
○ 저부담 고수익 및 조기수혜 등의 문제를 사회보험적 시각에서 제기
(요구분야 : 지급개시 연령제의 도입, 연금지급수준의 하향조정, 부담률 인상요구)
⇒ 이는 군인연금제도의 잘못된 시각에서 인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