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목차

제 1 장 서 론 5
제 1 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5
제 2 절 연구 방법 및 내용 6
제 3 절 연구범위 및 제한점 7
제 2 장 군인연금제도의 의의와 현황 8
제 1 절 군인연금제도의 개요 8
제 2 절 군인연금 제도의 제법규및 연혁 9
1. 군인연금법 연혁 9
2. 적용 대상 13
3. 복무기간의 산정 13
4. 연금 급여의 유형 14
제 3 절 군인연금기금 지급 및 지급제한 16
1. 급여의 지급제한 17
2. 급여의 청구 및 지급절차 19
3. 급여지급에 있어 복무기간의 계산 20
제 3 장 공적연금의 재원 조달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제 1절 공적연금과 재원조달 21
1. 재정조달의 일반적인 방법 22
2. 비용부담의 증가 23
3. 비용부담의 주체 25
제 2 절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운용방식 28
1. 부과방식 28
2. 적립방식 29
3. 수정 적립방식 31
제 3 절 연금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2
1. 정책요인 32
2. 환경요인 34
제 4 장 군인연금 제도의 재정관리 실태 37
제 1 절 군인연금 재원 및 재정현황 37
1. 군인연금의 재원부담방법과 갹출방식 37
2. 군인연금의 재원실태 38
제 2절 군인 연금특별회계 42
1. 군인연금특별회계의 구조 42
2. 군인연금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현황 44
제 3 절 군인연금기금의 운용현황 51
1. 군인연금기금의 운용방법 51
2. 군인연금기금의 관리 현황 51
제 5 장 군인연금제도의 재정 안정화 방안 53
제 1절 군인연금재정의 장기전망과 상황변인 54
1. 군인연금재정의 장기전망 54
제 2절 군인연금재정의 구조개선에 대한 고찰 58
1. 국고 부담 61
2. 갹출요율의 인상 62
3. 퇴역연금 일시금, 퇴역일시금의 가입기간 연장 및 63
지급개시일 조정 63
제 3 절 군인연금기금 관리 기관의 조직강화 및 전문성 확보 64
1. 군인연금제도의 관리기구 64
2. 군인연금의 재정과 관리의 개선 68
제 4 절 연금재정의 중립화 71
제 6 장 결 론 73

본문내용

제 1 절 연구의 목적

해방이후 우리민족은 질곡의 역사속에서도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남북분단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제외한다면 실로 우리민족은 위대했다.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발점이된 이 고도 성장의 기적을 이루는데는 취약한 민간부문 보다는 정부의 효율적인 행정력이 주 동인이 됐던것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북과 대치하고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 할때 군의 생활 안정을 통한 우수 인력 유치와 국방력제고, 또 이런 군사적 안정을 바탕으로한 효율적이고도 탁월한 행정력이 절실한 최 우선 과제였다고 하겠다. 따라서, 공무원과 군인의 생활안정, 노후 보장등을 통해서 군과 행정부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정책 추진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등의 목적으로 1960년 부터 공무원 연금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안보를 목적으로하는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현재 한반도의 남북대치 긴장국면 속에서 국방력 강화는 최우선 과제였으므로 이런 국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1963년 공무원 연금제도에서 분리된 현재의 독립적 군인연금제도가 탄생하게 된다.
군인연금제도는 군인이 상당기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였거나 심신장애 인하여 퇴직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 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3년 법률 제1260호로 제정. 공포되어 1995년 12월 14차에 결쳐 개정된 군인연금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러나 군인연금제도는 근본적인 재정의 취약성, 기금의 일정 부분 공공 투자로의 전용, 국방부의 비전문화된 기금운용 등으로 인해 이미 1973년 재정적자를 내기 시작했다. 적자를 내는 원인은
첫째로, 군의 특성상 조기 전역자가 많은 관계로 연금 수혜자가 많이 발생하고
둘째로, 전역 연령이 낮아서 연금 지급기간이 장기화 되는 특성때문에 갹출료 보다 지급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세째로, 갹출료가 소비자물가 상승율을 따라가지 못하는등의 이유로 해가 갈수록 적자 폭이 누적되어 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