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조선의 지방통치 체제

소개

조선 지방통치 체제의 특징을 발표형식의 요약문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목차

1. 지방 통치체제의 특징
2. 8도 체제의 확립
3. 군현제의 정비
(1) 속현의 주현화
(2) 임내의 정리
(3) 면리제의 정착
(4) 군현명칭의 개정
(5) 소현의 병합과 그 한계
(6) 향리직제의 개혁
4. 행정구역과 행정체계
(1) 행정구역
(2) 지방행정체계
5. 지방자치적 기구
(1) 경재소와 유향소
(2) 면리임과 5가작통제
(3) 향촌 제규약과 좌목

본문내용

◎ 지방통치 체제

1. 지방 통치체제의 특징
․군현제의 발전방향
1) 다원적 道制 → 일원적 8도체제로 개편
2) 임내의 정리, 소현의 병합, 군현명칭의 개정단행
3) 事審官制 → 경재소와 유향소로 분화발전
․지방통치체제의 한계
도제와 군현구획의 개편, 임내의 직촌화, 군현병합과 같은 시책을 실시하고 시도했지만
호구와 전결수를 기준한 합리적 개편은 되지 못하였음.
임내의 직촌화에 따라 면리제는 정착되어 갔지만 국가의지에 의해 구획된 행정촌은
실현되지 못했음.

2. 8도 체제의 확립
․여말의 5도양계 체제 → 선초의 8도체제로의 정착(계수관제의 치폐과정)

3. 군현제의 정비
(1) 속현의 주현화 : 중앙집권화를 기하고 향리의 지위를 격하시킴과 동시에 재지세력
진출과 지역주민의 처우개선의 효과발생
(2) 임내의 정리
1) 속현의 정리 : 15세기 초에 이르러 대대적인 정리작업 → 속현의 주현화, 소속의
이동, 병합, 직촌화
2) 향․소․부곡의 정리 : 15세기에 와서 대개 면 또는 리․촌으로 개편
(3) 면리제의 정착 : 임내 혁파와 동시에 면리제를 전국에 일률적으로 대치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종래 임내와 주읍과의 사이에 맺어졌던 행정체계를 그대로 당분간
유지하면서 서서히 면리제로 대치해 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