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자치경찰은무엇인가

소개

자치경찰제의 의의와 현 실태, 발전 방향을 쓰고 자신의 생각을 쓰는 과제 입니다. 논문 형식으로 썼습니다. 잘 활용하세요^^

목차

서론)
본론)
1. 왜 자치경찰이 실시되어야 하는가?
2. 자치경찰이 실시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3.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가
4. 어떻게 운영되는가?
1) 조직의 규모
2) 교육과 인사교류
3) 선택적 실시
5. 소요되는 예산
6.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협력방안
결론)

본문내용

작년 9월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4차 국정과제회의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 확정되었다. 60년 만에『자치경찰제』가 정부의 공식 정책(agenda)으로 채택된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자치경찰은 본인의 공약 중 가장 어려운 공약이라고 생각하여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하여 왔는데 이렇게 안이 확정되고 보니 ‘오늘은 매우 기분 좋은 날’이라는 말로 감회를 밝혔다. 우리나라 여건상 지역치안이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왔는데 그 틀을 깨고 이제 지역치안은 주민들의 손으로 고스란히 넘어가게 된 것이다. 1시간여 동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국가주요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 간에 격의 없는 토론을 거쳐 확정한 안이기에 자치경찰은 앞으로 추진전망이 매우 밝다고 말할 수 있다. 2003년도까지는 경찰청 혁신위원회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방안을 만들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당사자인 경찰청이 자신들의 권한과 업무를 떼어 놓는 일을 스스로 수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올해 1월에 지방분권전문위원회 내에 자치경찰 T/F팀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간 참 많은 회의를 한 것 같다. 비공식회의 포함하면 50회는 족히 넘을 것 같다. 고비 고비도 많았지만 관계기관, 특히 경찰청에 대한 설득과 협조요청에 많은 공을 들였다. 철옹성 같았던 국가경찰이 손을 내밀기 시작한 순간부터 자치경찰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었다. 대통령위원회이기 때문에 항상 위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찰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먼저 듣고 같이 의논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국가경찰은 혁신의 대열에 나왔고, 나중에는 국가경찰이 오히려 자치경찰의 안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줄 정도였다.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마련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회의 후에 식사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라는 구호와 함께 식사메뉴, 차 메뉴도 무조건 하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