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체제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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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제도상의 정비
1) 전담책임자제도와 합동순찰제도
2) 관계법령정비
-용역경비제도와 청원경찰제도의 통합에 대한 방안
-용역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한 발전방안
-긴급자동차의 문제
3) 전문경비자격증제도 도입
4) 민간경비 전문 인력의 양성

2. 운영상의 개선방안
1) 경찰의 민간경비 전담기구 운영
2) 합동방범자문 서비스센터 운영
3) 기계경비의 일반화 및 장비의 현대화
4) 경찰의 겸업화 도입

결론)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민간경비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중요시설 등 여러 분야에서 범죄예방기능을 담당하여 경찰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력의 한계에 대한 분석이 곧바로 전문용역경비제도라는 대안(alternative)으로 연결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용역경비제도 역시 경찰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한국의 치안정책의 방향과 경찰의 역할은 제한된 예산과 인력 및 조직의 한계 내에서 범죄의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통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 협력 체제를 통한 방범역량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급증하는 치안수요 등의 치안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경찰의 방범․경비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경비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론)
1. 제도상의 정비
1) 전담책임자제도와 합동순찰제도
전담책임자제도는 양 조직의 접촉을 공시화하여 민간경비와 경찰의 무분별한 접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상호 신뢰하는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경찰에서는 민간경비와의 접촉을 전담하는 공식연락관과 민간경비에서는 경찰과의 접촉을 전담하는 연락담당자를 공식적으로 임명하여 두는 제도이다. 공식연락관은 민간경비의 운영이나 법률 및 제반요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경비업체의 전반적인 운영정책이나 세부사항까지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식연락관은 민간경비책임자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지위와 신뢰를 겸비한 원만한 경찰관이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민간경비업체에서 경찰과의 공식적인 접촉을 전담하는 연락담당자도 경찰관서와의 효율적인 업무협조를 위하여 원만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임명하여야 할 것이다.
합동순찰제도는 양 조직의 실질적인 협력증진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관찰지역 내에서 업무의 이해와 능률을 증진시키고 경비인력의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고려해 볼 방안이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장차 민간경비가 경찰의 범죄예방 동반자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와 같은 제도를 방범능력증진의 한가지 방안으로써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