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한국 민간경비와 경찰과의 상호협력을 통한 범죄예방전략]

소개

민간경비-[한국 민간경비와 경찰과의 상호협력을 통한 범죄예방전략]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력 필요성
1)경찰 예산부족과 업무량 증가
2)경찰의 범죄예방 인력부족

2.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력체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

3.주요 선진국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력
1)미국
①미국 민간경비 산업의 현황
②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관계
③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사례
2)일본
①민간경비 산업의 현황
②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
③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 사례

4.한국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협력실태 및 문제점
1)상호협력실태
①경찰의 범죄대응체제
②경비업체의 범죄대응체제
2)문제점
①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와 권한
②민간경비전담기구의 미비
③ 경비인력의 전문성 부재

5.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상호협력 방안
1) 법. 제도적인 개선방안
2) 민간경비원의 방범역량 강화
3)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체제 구축


Ⅲ. 마치며

본문내용

Ⅰ. 서론
1) 들어가며
- 본 연구에서는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경비 조직인 경찰은 예산부족과 업무량 증가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효율적인 범죄예방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민간경비산업과 협력하여 사회안전을 확보하는 범죄예방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과제는 공공경비 조직인 경찰과 민간경비 조직이 보다 밀접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경찰의 생활안전, 경비, 교통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경비산업은 첨단 기계경비시스템 등 시설을 갖추어 나가면서 상호협력을 통하여 날로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민간경비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중요시설 등 여러 분야에서 범죄예방기능을 담당하여 경찰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력의 한계에 대한 분석이 곧바로 전문용역경비제도라는 대안으로 연결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용역경비제도 역시 경찰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

- 그러므로 한국의 치안정책의 방향과 경찰의 역할은 제한된 예산과 인력 및 조직의 한계 내에서 범죄의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통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본 연구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 협력 체제를 통한 방범역량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급증하는 치안수요 등의 치안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경찰의 방범․경비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경비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자료

· 경찰대학(2004) 범죄예방론
· 곽대경(2001) 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분담. 수사연구 4월호
· 박경식(1998) 민간경비의 발전과 경찰의 역할
· 박준석(2006) 민간경호․경비산업론, 서울: 백산출판사
· 서봉교(2004) 경찰과 민간경비의 연계운영 방안.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병호(2003)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을 통한 방법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이상원(2003)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협력방법체제 구축방안. 한국경호 경비학회제 제 6호
· 이윤근(2004)범죄예방을 위한 공경비 섹터의 민영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 이창무(2006) 민간경비 규제에 관한 연구: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정진환(2004) 경비업법개론. 백산출판사
· 최선우(2002) 치안서비스 공동생산론. 서울: 대왕사
· Cunningham, William, C., & Todd, H. Taylor.(1985) Private Security and Police in America : The Hallcrest Report. Portland Oregon : Chancellor Press
· Kennedy John, F. (2005) The Future of Public Safe: Preparing for the Challenges, in Poulin, K. C. and Charles P. Nemeth, Private Security and 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