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아내강간

소개

아내강간
지난 2004년 8월 20일 제한적으로나마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강제 추행한 남편에게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하에서는 이 판결을 계기로 형법해석학적, 형사정책적 논쟁이 활발히 일고 있는 아내 강간에 대한 실태와 외국의 입법례 등, 페미니즘 범죄이론적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아내강간의 개념 과 유형
1. 개념
2. 유형

Ⅲ. 아내강간의 원인 및 실태
1. 아내강간의 원인
2. 아내강간의 실태

Ⅳ. 아내강간의 부정설과 긍정설
1. 부정설의 입장
2. 긍정설의 입장
★페미니스트범죄이론

Ⅴ.아내강간의 강간죄 성립여부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1. 독일
2. 미국
3. 일본
4. 프랑스

Ⅵ. 우리나라의 아내강간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례
1. 1970년 대법원판결 - 아내강간의 부정
2. 아내에 대한 강제추행을 인정한 2004년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Ⅶ. 아내강간의 성립요건
1. 아내의 범위
2. 폭행, 협박
3. 인과관계

Ⅷ. 처벌 및 개입
1. 형사처벌
2. 가정폭력특례법의 적용

Ⅸ. 규정형식

Ⅹ. 결론

본문내용

Ⅱ. 아내강간의 개념 과 유형

1. 개념
부부 강간죄는 “법률상 남편이 처에 대하여 폭력 또는 협박 기타 반항을 억압하거나 심히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처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교섭행위”를 말한다. 부부 강간죄의 도입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남편의 처에 대한 성폭력은 대부분 가정폭력으로부터 발생되므로 폭력 후의 강제적인 성관계뿐만 아니라 그 외 가정폭력도 넓은 의미의 성폭력(gender violence)이므로 처가 성교를 거부함에도 성교를 강요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폭력 후의 성관계, 폭력과 상관없이 남편이 원할 때 성관계를 강요, 가학적 또는 변태적 성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모두 성폭력으로 규정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남편의 처에 대한 성적 학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처가 명시적으로 성교를 거부함에도 일방적인 성교 또는 폭력 후 원하지 않은 성관계가 많다고 한다. 한편, 그로스와 번바움(Groth and Bimbaum)은 남편의 처에 대한 강간의 유형을 강압적 강간, 구타를 동반한 강간, 가학적 강간 등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주체는 남편이고 객체는 처에 해당될 것이고, 보호법익은 일반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처의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한 성립요건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하고 여기서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한다.

2. 유형
아내강간은 그 성격이 매우 다양하며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고, 학자들에 따라 아내강간 유형 구분에 다소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아내강간에 활발한 임상개입과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Kennedy가 제시하는 세 가지 전형적인 아내강간 유형을 알아본다.
첫 번째 ‘강압적 강간’(force-only rape)은 세 유형 중에 상대적으로 덜 난폭한 형태의 성폭력이다. 신체적 구타가 동반되지 않고 아내의 강한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강압적인 강간에 아내가 완강히 저항하지 못하는 이유는 남편의 행동에 강하게 저항했을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에 대한 아내의 두려움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로 설명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의 아내강간은 ‘구타를 동반한 강간’(battering rape)이다. 이 경우 심하게 구타당한 결과로 눈멍, 골절 머리에 피뭉치 엉김 그리고 칼자국 상처 등을 남기기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적어도 ⅓ 이상의 여성이 실제로 성행위를 거절했다고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했다고 했고, 아내강간을 경험한 여성 중 약 13%는 남편이 흉기 등으로 위협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단순 신체구타만 당하는 여성들에 비해 남편으로부터 구타와 강간을 함께 겪는 아내들이 빈약한 신체 이미지와 낮은 자아존중감 문제로 더 고통받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