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외국인 노동자문제와 아동문제에 대한 보고서

소개

외국인 노동자문제와 아동문제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⑴ 외국인노동자 현황
⑵ 국내 불법체류외국인 자녀 재학생수 현황
3. 선행연구 분석 : 외국인노동자 아동 실태 연구

Ⅱ.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권리
1. 인권, 아동인권, 외국인 아동 인권
2. 국내법과 외국인노동자 아동 인권
3. 국제법과 외국인노동자 아동 인권
4. 외구인노동자 아동 인권의 주요 영역

Ⅲ. 국내 외국인노동자 아동 실태
1. 국내 유입과 정착
2. 송환, 귀국
3. 일상생활
4. 부모-자녀관계
5. 친구관계
6. 이웃관계
7. 의료와 건강
8.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9. 진학 희망
10. 학생 청소년과 근로 청소년
11. 외국인노동자 아동을 위한 기관

Ⅳ. 외국인노동자 아동 인권 보호대책
1. 부모들의 인권 보장
2. 부모들의 역량강화
3. 아동의 양육권 보장
4. 한국어 교육
5. 한국인 학생들의 인권의식 교육, 국제이해교육의 강화
6. 제도적으로 교육받을 권리 보장
7. 연령별 교육적 필요
8. 교회의 적극적인 역할
9. 지역단위로 접근
10. 아동의 자국 문화를 향유하고 교육받을 권리 보장
11. 건강권 보장
12. 합법취업 외국인노동자의 가족 재결합의 권리 부여

참고문헌
부록

본문내용

국경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세계 전체가 하나의 단위로 되고 있다. 자본과 기술 및 정보가 국경을 무차별적으로 넘나들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의 이동도 전례가 없을 정도로 활성화 되고 있다. 흔히 전지구화(globalization)라 일컫는 `시간과 공간의 재조정 내지 재질서화`가 인간의 삶을 바꾸어 놓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압축이 이루어지면서, 세계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사람들의 의식이 출현하고 있으며, 세계사회가 실질적 의미를 획득해 가고 있다.
이렇듯 세계화의 확산 속에서 민족국가의 의미가 퇴색되는 가운데, 오늘날 대부분의 산업사회에서 외국인들은 사회의 모자이크 속에 낯설지 않은 한 구성요소로 존재하고 있다.
한국 사회 역시 전지구화의 틈바구니 속에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단계에 있다. 인터넷을 통한 지식과 정보의 흐름은 공간적 격리를 거의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 사회는 자본·정보·사람이 급속히 대규모로 이동함으로써 가능해진 전지구화의 소용돌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떠나는 이농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농현상으로 한국사회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다. 농촌에의 국제결혼이 지금은 무슨 유행병처럼 퍼져 버렸다.
지하철을 타면 외국인이 없는 칸을 타기 힘든 나라. 수십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장기 체류하는 나라. 결혼하는 사람 1백 명 가운데 여덟은 국제결혼을 하는 나라.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는 이미 한국은 실질적인 ‘이민국가’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의 큰 흐름을 타고 현재 한국사회에 외국인들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들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미흡하다. 물론 제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 품고 있는 지독한 편견이 더욱 큰 문제를 낳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편견이 편견 가득한 제도를

참고자료

· 설동훈 외(2003),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아동의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설동훈, 박경태, 이란주(2004), 외국인 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국 가인권위원회
· 설동훈 외(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신경희(2005),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진숙(2005). “사회통합과 외국인 가족복지정책:독일 사민당 정부 하에서의 정책변화를 중 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 홍세화(2004), 한국사회에 내재된 배타주의와 이주노동자, 2004이주노동자심포지움 자료
· 한금섭(2004), 이주노동자자녀 교육의 문제,
· http:// ijunodong.prok.org : 외국인노동자센터
· http://migrant.or.kr: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코시안의 집
· http://migrantnews.net : 국경없는 신문
· http://mongolschool.org : 재한 몽골학교
· 한겨레 인터넷 신문
· 연합뉴스 2005.11.09
· 한국일보 2005.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