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외국의 중소기업 정책

소개

여러 선진국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목차

서론
미국
일본
독일
핀란드
결론
◈참고도서◈

본문내용

중소기업은 고용기회의 제공자일 뿐 아니라, 기술혁신의 담당자, 대기업을 지탱하는 협력업체, 지역경제발전의 담당자, 전통기술의 계승자, 경제 민주화의 담당자 등의 국민경제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다. 복득규･이우광,「중소기업의 중요성」, 『외국 중소기업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1996. p1.
그래서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말은 대부분 접하고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중소기업하면 대체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대기업하면 무엇이든 좋은 제품이고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삼성제품이면 TV건 비디오건 냉장고건 핸드폰이건 청소기 삼성이니까 좋다.”고 말한다. 대기업은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제품외에도 여러 가지 전문제품이 아닌 다른 기업에서 만들어서 판매가 잘되는 제품들을 따라서 만들어 그 기업의 이름만 내걸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비데를 예를 들면, 비데를 만드는 기업은 따로 있는데, LG․삼성 할 것 없이 대기업에서는 안 파는 곳이 없을 정도이고, 개발한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살야 나라가 산다”가 아니라 “대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가 되고 있다.
물론 이것이 대기업의 이미지전략으로 인한 결과일 수 도 있다. 하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의 제품들(일명 잘 팔리는 물건들)을 무작정 따라서 만들어서 중소기업의 판매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에는 정부에 영향력을 끼쳐 큰 혜택을 누리는 데 반해 중소기업은 정책을 마련하여도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곳이 허다하다.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의 활로를 보장하지 못하는 탄탄하지 않은 중소기업정책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일본･유럽 등의 선진국을 통해 중소기업정책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로 미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로 인한 정책이 아닌 ‘시장원리’와 ‘중소기업 성장환경 조성’의 조화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중소기업간 상호 경쟁, 대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활발한 진입･퇴출을 통해 산업구조와 기업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미국 중소기업법은 ‘자유경제, 주체적 개인, 경제적 번영,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소기업을 진흥시킨다는 기본이념을 천명한다.

참고자료

· 권혁태, 「중소기업의 지원시책」,『CEO Information 제 30호-일본 중소기업이 강한 이유』, 삼성경제연구소, 1996.
· 김인현, 「기업육성 전문기업청 필요」, 『[디지털포럼]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사장』, 디지털타임스, 2005년 3월 8일.
· 박영곤. 《핀란드의 정보사회화 전략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요인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복득규 외. 《한국 산업과 지역의 생존전략 클러스터》. 삼성경제연구소. 2003.
· 복득규･이우광,「중소기업의 중요성」, 『외국 중소기업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1996.
· 이갑수,「선진국의 중소기업 정책」,『선진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4.
· 조문술 기자, 「구로밸리 가자 대기업들 러시」, 헤럴드경제, 2005년 3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