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피터팬 신드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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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과 팽창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경영 악화를 겪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를 해결하고자 2011년부터 정부산하위원회인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시행중이다. 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양한 역할분담기준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위한 제도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민간중심으로 합의하여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골판지상자, 순대, 간장, 아스콘 등 다양한 특정업종에서 시행중이다. 다음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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