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신행정수도특별법과 공공기관의 이전

소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가지는 의의와 경과 향후과제,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안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한다.

목차

■ 서 론
-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갈등 및 현황
■ 본 론
Ⅰ. 공공기관이전의 정당성
1.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측면에서의 접근
2. 우리나라의 역사적 시도 측면
3. 외국의 사례


Ⅱ. 現政府의 정책에 대하여
1. 법률적 접근
2. 실질적 전략과 주요 내용


Ⅲ.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입장
■ 결 론

본문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선거공약으로 ‘수도권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행정수도이전계획을 발표했다. 2002년 12월 19일 실시된 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고, 이 공약에 대한 실천으로 2003년 4월 17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회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회단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발족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정책입안, 후보지역 조사 등의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었다.
정부는 입법예고, 공청회 개최, 국무회의에서의 심의·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2003년 10월 21일 국회에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을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투표의원 194인 중 찬성 167인으로 가결 다음해인 2004년 1월 16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공포하였다.
이 법률에 관한 논란은 끊임없었다. 수도이전반대국민포럼이 국회에 이 법의 폐지를 청원하였고, 서울시민 등 169인은 2004년 7월 12일에 위의 법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헌법소원청구인들의 주장은 위 법률 제정시에 헌법 72조 소정의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되며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결국 2004년 10월 21일 헌재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렸다.

참고자료

·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방안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
·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건설교통부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폐지법률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검 토 보 고 2005. 9. / 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안 병 옥
· ◎imbc 2005년 1월 27일 백분토론 / 행정수도 후속 대책, 최선의 선택은 /
· 출연자-심대평 (충남 도지사),강봉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최경환 (한나라당 국회의원),이규방 (국토연구원 원장),정세욱 (한국 공공자치연구원 원장)
· ◎新맥헌법 / 채한태 저 / 서울고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