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규]학생 체벌은 합법적인가? 아닌가?

소개

저의 전공 과제 였던 학생체벌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교육법규 수업때)
핵심만 콕콕 찝어서 완성했답니다.
제가 지금 봐도 만족스러운 레포트에요
학교에서 학생 체벌이 합법적인지 아닌지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

목차

1. 학생 체벌에 대한 법적인 조항
2. 교육부와 대법원에서 정한 학생 체벌의 기준과 방법 (가이드 라인)
3. 체벌의 위법 기준
◆ 결론

본문내용

학생 체벌은 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그 상황과 체벌 정도를 보아서 판단한다.

학생 체벌에 대한 법적인 조항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1제 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한다.
제18조 (학생의 징계)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⑦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여기서 ①항에 나온 기타 다른 방법에 주목해 볼 수 있다. 기타 다른 방법이란 말에 체벌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시에도 교육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할 수 있다.

체벌에 관한 좀더 구체적인 법을 알아 보자.

제 1 장 총 칙
제1조(체벌) 학생의 훈육·훈계를 위하여 행하는 체벌은 원칙적으로 지양 한다. 다만, 교육상 불가피할 때에는 학생에게 매 또는 그 외의 신체적 고통(이하 기합이라 한다)을 가할 수 있다.
제2조(목적) 체벌(매 또는 기합에 의한 것을 뜻한다)은 학생으로 하여금 체 벌을 받음으로 스스로 잘못을 느끼고 행동수정을 가능케 하는 경우 에 만 실시하되 최소화하도록 노력함에 목적을 둔다.
제3조(규정 준수)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 야 한다.
제4조(체벌의 제한) 체벌은 기합 또는 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그 외 의 방법은 허용하지 않는다.

▶결론
학생의 체벌은 반드시 불법적인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체벌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학생 체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신체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그러한 신체의 자유는 모든 자유는 모든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헌법은 여러 실체법적 규정과 절차법적 규정을 두어, 그 보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체벌은 상당한 불법적인 양상으로 볼 수도 있다.

참고자료

· ◆ 교육법
· (학생 체벌에 대한 법적인 조항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1제 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 ◆ 대법원 판례
· ◆ 교육부의 `학교생활규정 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