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원론]국가의 본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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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의 명칭

2. 근대국가 형성과 기본원리
(1) 국가는 계약에 의해 형성된다.
(2) 법의 지배원리가 적용된다

3. 국가의 기능 및 구성요소와 정부와의 차이
(1) 국가의 기능 및 구성요소
(2) 국가와 정부의 차이

4. 주요국가관
(1) 일원적 국가관
(2) 다원적 국가관
(3) 계급국가관
(4) 최소국가옹호론

5. 국가의 건강관리

본문내용

1. 국가의 명칭
국가라는 것은 무엇일까? 국가라는 말은 정치학적 술어와 마찬가지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국가의 본질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라는 말의 어원부터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의 형태는 역사상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사상 가장 먼저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고대 그리스의 “Polis”( 도시국가, the city-state)이다. 그리스시대로부터 로마시대로 옮겨가자 로마국가가 형성되게 된다. 그곳에서의 국가는 라틴어의 “civitas”(시민단체) 또는 “res publica”(인민공동체)였다. 전자는 완전한 시민권을 갖는 시민의 단체를 의미했으며 후자는 민족단체로 연결된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republic, republique 등의 어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탈리아 지방의 작은 도시국가에 지나지 않았던 로마가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하여 마침내 일대 지역적 국가를 건설하게 되자 국가의 명칭도 자연히 변경되어 그 지역적 국가를 통일하는 통치권을 뜻하는 “imperium"(제국)이라는 말을 국가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하게 되었다. 제국을 뜻하는 오늘날 사용되는 “empire”는 그것이 전화된 말이다.
게르만(German) 민족 사이에서 제국을 의미했던 “Reich"는 “regne, regno, reign"의 어원인 라틴어의 “regnum"에 해당되는 말이다. 그 후 제국의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라틴어의 “imperium"으로부터 생겨진 “imperio"가 통치를 의미하며 그것이 변하여 영어의 “empire"로 된 것과 같다.
로마제국 멸망 후에 여러 지역에서 생겨진 국가에서는 중점이 국민으로부터 영토 또는 토지에로 옮겨졌다. 그리고 이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trrra, terre, land”등의 말이 사용되게 되었다. 이런 말 들은 글자의 듯 그대로 토지를 의미하나 종종 국가의 의미로도 사용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이극찬 정치학 법문사, 1977.
· E. Baker, Political in England: Herbert Spencer to the Present Da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55)
· Machiavelli, The Prince (Chicago; London: Encyclopaedia Britanica, Inc., 1952)
· Robert Nozick, Anarchy, State and Utopia, (Oxford: Basil Blackwell, 1974)
· Hegal, Grundlinien der Philosphie des Rechts, S.
· Thomas Hobbes, Leviathan(London: J.M. Dint & Sons Ltd.,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