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2]긴급조정절차의 법률적검토

목차

1. 긴급조정의 의의

2. 긴급조정의 결정요건

3. 긴급조정의 절차

4. 쟁위행위의 중지

5. 조정(調停)의 개시

6. 중재회부

7. 긴급조정의 효과

8. 긴급조정의 법률적 검토
(1) 긴급조정제도의 입법이유
(2) 긴급조정 제도의 문제점
(3) 긴급조정 요건의 강화 필요
(4) 조정 및 중재회부 절차개선
(5)긴급조정 절차의 헌법적 검토
(6) 조정전치주의 폐지

9. 결론

본문내용

긴급조정의 법률적 검토

(1) 긴급조정제도의 입법이유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제76조 1항) 쟁의행위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이 절차는 쟁의당사자의 의견을 묻지 아니하고 노동부장관의 결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개시되는 것이므로 쟁의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져온다.

(2) 긴급조정 제도의 문제점
첫째, 긴급조정제도는 국가적 차원의 비상적 상황에 대응하는 예외적 조치이므로
공익적 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에서의 파업 시에도 최소한으로 확보되어야 할 공공의 이익을 적절히 배려하지 못한다. 한 기관의 공공 업무가 파업으로 사실상 전면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또는 공익적 업무를 지역적으로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예를 들면 도시가스공급)에서 파업으로 사실상 공급이 전면적으로 중단되는 경우에는, 쟁의행위가 한 기관에 불과하거나 협소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이므로, 현실적으로 모든 경우에 긴급조정이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긴급조정제도는 사후적인 제도로서 생존필수적 업무를 유지함에는 불충분한 면이 있다. 쟁의행위가 발생하여 긴급조정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하며 쟁의행위로 생존필수적 업무가 중단된 결과 생명의 손상 등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화가 발생한 후일 가능성도 있다.

참고자료

· 한국노총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