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강제]행정상 즉시강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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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미
1. 개념
2. 타개념과의 구별

Ⅱ.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상 근거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1. 대인적 강제
2. 대물적 강제
3. 대가택강제

Ⅳ.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1. 실체법적 한계
2. 절차법적 한계(영장주의의 관계)

Ⅴ.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1.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2.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본문내용

Ⅰ.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미
1. 개념
(1) 통설의 즉시강제
일반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의 존재를 전제함이 없이 목전의 급박한 위험 또는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혹은 그의 성질상 의무를 명함에 의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직접 사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라 한다.
(2) 즉시강제이론의 재구성
(가) 狹義의 卽時强制 : 목전의 급박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무를 명함이 없이, 상대방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나) 直接施行 : 성질상 미리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이 현재 통용되고 있는 즉시강제의 범주에서 탈락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게 된다. 이를 잠정적으로 직접시행이라 부르기로 한다.
2. 타개념과의 구별
(1) 행정상 강제집행과의 구별
행정상 강제집행과는 실력적 사실작용인 점에서는 공통하나 의무의 존재와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구별된다.
(2) 행정조사와의 구별
질문 등 비권력적 행정조사는 우선 강제적 요소가 없다는 점에서 즉시강제와 구별된다.
Ⅱ.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종래에 독일에서는 행정상 즉시강제의 이론적 근거를, 특히 경찰행정의 영역을 중심으로, 국가의 일반 긴급권이론에서 찾았다. 즉,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존재하는 경우에 국가는 이러한 위해를 제거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자연법적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보았다.
2. 실정법상 근거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즉시강제에 대해서는 경찰관직부집행법이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1. 대인적 강제
(1)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대인적 강제수단
일반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대인적 강제수단으로, 행정조사(불심검문), 하명(경고 등), 직접강제(무기사용의 경우)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참고자료

· 행정법 Ⅰ, 김남진, 법문사
· 행정법강의, 박윤흔, 국민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