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국민연금법

목차

Ⅰ. 취지 및 특성
- 연금법 제1조,

Ⅱ. 연혁 및 개정 내용


Ⅲ. 국민연금 가입대상(보편주의)
- 연금법 제6조 ~ 21조

Ⅳ. 전달체계
- 연금법 제5조, 제22조 ~ 44조, 84조

Ⅴ. 비용부담, 연금보험료 징수, 국민연금기금(재정조달)
- 연금법 제74조~87조, 시행령 제 48조~51조2

Ⅵ. 급여(소득재분배&최저생활보장)
- 연금법 제45조~73조, 제93조~93조2

Ⅶ.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취지 및 특성 - 연금법 제1조

1. 취지

①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은 크게 늘어난 반면, 출산율은 낮아져 부양해야할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
② 노인부양의식의 상대적 약화
-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에 의한 부양의식 약화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부양비를 마련해야 되고 본인도 소득능력이 있을 때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도래
③ 사회적 위험 증대
-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각종 사고의 위험이 도처에 깔려 있고, 기상이변 등으로 풍수해 등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발생시 사전 대처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상황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ㆍ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특성

① 사회보험
- 사용자나 혹은 피용자의 기여금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구가의 독점적 운영이다. 장기가입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 국가가 운영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적자액의 보조 등이 국가의 책임으로 되어 있다.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함(고소득계층->저소득계층 소득이 이전).
② 방빈적 소득보장제도
- 국민연금은 노령, 폐질 및 사망에 대비한 개인과 가족구성원을 위한 방빈적 소득 보장이지만 이에 반하여 공공부조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빈곤해결책으로써 제발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③ 장기보험
-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을 20년으로 하고 60세에 이르렀을때에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Ⅱ. 연혁 및 개정 내용

1973년 12월 국민복지연금법 공포(석유파동으로 시행연기)
주내용 =>경제개발위한 내자 동원(국내자금동원)/ 노인인구증가,극민소득향상에따라 제정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