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표현대리의 정의와 최신판례 5개 정리

소개

법학 전공 과목인
민법시간에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교수님께서 표현대리에 대한 요약을 일반 책을 통해서
해오라 하셔서 김형배著의 민법학강의책을 발췌,요약하였습니다.

표현대리에 대한 요약을 자세히 해놓았고
혹 표현대리 부분이 시험에서 논할 것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목차

1.表現代理의 정의
2.表現代理에 관한
最近判例 정리 (5개)

본문내용

Ⅰ.表現代理의 정의
표현대리는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 즉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인 「무권대리」의 한 종류이다.
표현대리를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는데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래 권한이 있던 자(本人)에게도 어느 정도의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서 표현대리 행위를 한 자의 외관을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며, 나아가서는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려는 취지의 제도가 바로 표현대리이다.
위에서 표현대리가 무권대리의 한 종류라고 설명하였으나 법률효과의 이론구성에서 견해의 차이가 있다.
우선 법률효과를 이중적으로 부여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 견해에 의하면 ‘광의의 무권대리’에는 본인에게 책임의 일부가 있다고 생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표현대리와 그러한 사정이 없는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다고 한다. 더욱이 표현대리는 광의의 무권대리에 속하지만 협의의 무권대리의 성질을 잃지 않기 때문에 협의의 무권대리의 규정가운데 일부가 표현대리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 견해에 의하면, 표현대리가 인정 될 경우 표현대리규정에 따른 법정책임과 무권대리의 효과가 이중적으로 부여된다. 이는 통설이고 이에 오히려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협의 무권대리’ 의 효과도 발생한다고 하면서 제130조 이하의 규정은 무권대리의 일반효과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이견도 있다.
그러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우선 마치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이 보이는 특별한 사정 내지 외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통설과 이견의 차이점은 통설의 논리에 따르면, 표현대리의 성립으로 상대방이 유권대리와 똑같은 보호를 받게 됨으로써 상대방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제135조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반면에 이견에 따르면, 무권대리에 관한 원칙규정들은 당연히 모두 표현대리에도 적용되며 그럼으로써 상대방을 더 보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표현대리행위에 관하여 표현대리규정과 협의의 무권대리의 규정 전체가 경합적으로 적용되며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제135조가 적용된다.

참고자료

· 김형배, 제4판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