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노사관계 개혁의 의의와 효과, 문제점, 나의 의견

소개

노사관계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과제입니다.
노사관계 개혁로드맵의 내용과 각 분야에서의 입장, 문제점, 개선방향 등 많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중간중간에 저의 의견을 창의적으로 적으려 노력하였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독창적으로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적정분량과 창의적인 내용으로 A+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1.`노사관계 개혁로드맵` 주요내용
2.<핵심 쟁점별 개선방안>-노사협의회
3.<핵심 쟁점별 개선방안>-개별근로관계법 부분
4.<핵심 쟁점별 개선방안>-단결권
5.<핵심쟁점별 개선방안>-단체교섭
6.<핵심 쟁점별 개선방안>-쟁의행위
7.<핵심 쟁점별 개선방안>-분쟁조정
8.<핵심 쟁점별 개선방안>-노동위원회
9.<노조재정 투명성 제고.변경해지제 도입>
10.「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연구결과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11.재계, 노사개혁 로드맵 환영-엄정 법집행 촉구
12.[성명서]노사관계선진화 명목 노동관계법 개악하려는 정부의 기도 규탄
13. 민주노총 - [성명]정부가 발표한 `노사관계 개혁 이정표`에 대해

본문내용

1.`노사관계 개혁로드맵` 주요내용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을 가늠할 `노사관계 개혁로드맵`이 4일 그 윤곽을 드러냈다.
권기홍(權奇洪) 노동부장관은 이날 열린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가 마련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보고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대부분의 내용이 사용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반면 근로자의 권리를 축소했다고 주장하면서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큰 논란이 예상된다.

◆사용자 권한 강화 = 우선적으로 직장폐쇄 요건이 명확해진다.

현재 사용자의 직장폐쇄 권한은 합법 파업에만 허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불법 파업이라고 하더라도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공익사업의 합법 파업에 대해서도 신규 채용과 하도급을 통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현행법은 해당사업내 인력을 통해서만 대체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당 해고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현행 제도는 부당 해고시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 화해제도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객관적으로 복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는 금전보상제도가 도입되고 정리해고시 노조와의 협의기간(현행 60일)도 단축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오는 2007년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시점에 맞춰 유니온숍제도(신규 채용되면 의무적으로 노조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도 정비된다.

이를테면 이 제도가 아예 폐지되거나 이를 유지하되 다른 노조에 가입하거나 따로 노조를 조직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줄수 없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된다.

◆근로자 권리 신장 =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관행이 개선된다.

현행법은 오는 2007년부터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예외규정을 둬 노조 규모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기준내에서 최소한도의 전임자 급여지원이 가능해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