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한국과 미국의 법인세 (기말)

소개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 비교한 것으로
주석도 잘 달아서 보기편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2. 합병 및 분할(조직변경)
3. 양도소득
4. 배당과 청산소득
5. 파트너십
6. 소규모 주식회사
7. 연결납세제도
8. 이중과세방지제도

Ⅲ. 결 론

본문내용

가. 법인세 신고
한국의 법인세 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이 정하는 것에 따라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정부에 이를 신고함으로써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이다. 그러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신고한 내용에 틀렸을 때에는 이를 경정해야 한다.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해야하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결손금이 있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를 신고할 때 그 신고서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세무조정 신고서를 꼭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세무사가 세부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미국의 법인세 신고는 내국세법에 의하여 면제된 법인을 뺀 국내 정규 일반주식회사는 해당 과세연도에 과세소득이 없더라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법인세 신고는 Form1120을 이용하여 총자산, 총수입, 소득 모두 50만달러 이하라면 축약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외국기업, 농업협동조합, 소규모 주식회사, 외국판매회사, 생명보험회사 등 일부의 주식회사는 다른 형태의 신고서를 제출한다. 법인세 신고할 때 기업의 대차대조표, 장부상의 소득, 소득세 신고상의 소득을 조정한 표도 함께 제출한다.
법인세의 신고는 주식회사의 과세연도가 종료된 때로부터 3개월 15일 내에 해야 Form 7004에 추정세액을 적어서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신고가 6개월이 연장된다. 신고가 연기되더라도 추정세금의 납부는 정시에 한다. 이외에 청산된 주식회사일지라도 청산 후 3개월 15일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임주영. 1996년 11월25일. ｢주요국의 조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 장근호 2004년 6월 30일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 조선일보인터넷 신문 10월1일자
·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09/200509300343.html
· 이철재 2005년 3월30일 ｢세법강의｣.세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