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임용 미발추

소개

미발추

목차

1. 서론

2. 본론
(1)미발추
(2)미발추 특별법
(3)미발추 특별법의 요지
(4)미발추에 대한 쟁점
(5)미발추의 발생배경
(6)이제까지 있었던 대안들
(7)미발추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반응들
-미발추 특별법 제정 결의대회
-한나라, 민주 정쟁으로 ‘미발추 특별법안’ 표류
(8)미발추에 대한 주장 및 사례
-임용고시 준비생과 사범대학생들의 입장
-미발추 교사들의 입장
(9)미발추 특별법에 대한 입장
-찬성
-반대
(10)미발추에 대한 조원들의 생각
(11)해결을 위해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교육에 있어 논의되고 있는 하나의 쟁점을 들어 그것에 작용하고 있는 정책적인 요소와 사회의 반응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또 그것의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해 보고자 한다.
최근 교육의 주요 쟁점이라고 하면 교사평가제와 같은 논의거리도 많지만 현재 우리와 같은 사범대 학생으로서 많은 논의거리가 되었던 미발령교사 발령추진위원회 즉, 미발추 특별법을 다루어 본다.



2. 본론

(1) 미발추
미발추란 미발령교사완전발령추진위의 줄임말이다. 1990년 이전에는 국,공립사범대졸업자는 우선발령이 되었다. 시험은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발령순위를 결정하는 `순위고사`에 불과했다. 그러나 국,공립사범대생 우선임용에 대해 위헌판결이 났고 그 바람에 국립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발령을 기다리고 있던 일부 사람들은 발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당시 미발령교사명부등재인원은 9093명 이었다.
헌법재판소는 국립사범대 출신자를 우선 채용토록 한 당시의 교육공무원 법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 인해 정부의 정책상 국,공립 사범대 우선임용 때문에 학교를 진학했던 사람들에게 피해가 갔다.

(2) 미발추 특별법
이런 미발추 대상자들을 5년간 단계적으로 완전 발령하는 법안이다.

(3)미발추 특별법의 요지
①신청자가 초등학교 발령을 원한다면 교육대학교 특별편입 후 무조건 임용이 된 다. (일반편입경쟁율은 보통 30~40 : 1, 높은 곳은 100:1 이다.)
②신청자가 중등학교 발령을 원한다면 무조건 중등교사으로 특별임용 된다.
③신청자가 자신의 전공과 관련 없는 다른 과목으로 임용을 원한다면 6개월간 부전 공 연수 후 무조건 특별 임용된다.
④전공은 당사자 마음대로 선택해(ex)불어->기술, 영어->수학, 가정->독어) 무조건 발령시킨다.

⇒과목별 전공자 집계를 보면 지금은 거의 뽑지 않는 과목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하지만 위의 3번째 항목에 의해 이들이 국,영,수,과,사 등의 과목으로 무조건 임용 발령이 되게 되어, 특정 전공 과목의 문제가 아닌 모든 전공과목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 ①경남일보 2002-10-07자 신문
· ②의원일보 제 6호 2002년 6월 19일
· ③한국교육신문 2002년 10월 24일자 사설
· ④1990년 12월 05일 중앙일보 기사
· ⑤http://www.mibalchu.org/ (미발추 홈페이지)
· ⑥http://gcomin.co.kr/data/274/F27350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