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다국적기업(MNC: Multinational Corporation)

소개

국제정치경제학 수업시간에 발표한
충실한 발제문입니다.
제 레폿에 가장 자랑할만한 점은 문제제기부분이라고
자신합니다. 열심히 준비도했구요^^
좋은 참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다국적기업 활동의 전개와 이론적 배경
Ⅲ. 다국적기업과 국민국가
Ⅳ. 국민국가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영향 : 한국의 경우
Ⅴ. 결론
Ⅵ. 문제제기

본문내용

Ⅲ. 다국적기업과 국민국가
다국적기업과 국민국가 간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시장과 국가자율성과의 관계, 현실주의적 시각과 자유주의적 시각의 견해의 차이와 같이 서로 대립되어 보이지만 따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즉, 경제적 이득과 자율성의 침해의 딜레마에서 국민국가는 어떻게 시장논리를 상징하는 다국적기업을 국내로 유치하면서도 폐해와 침해를 최소화 할 것인가에 대한 통제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통제의 문제에서 한국과 같은 경우 해외에서 유입되는 직접투자 자본에 대해 외자도입법 등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통제하려했다. 이러한 통제의 노력은 영국과 프랑스 같은 선진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으나 공식적인 법적 가이드라인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주로 국내의 반독점법 내지 경쟁법을 통해 통제하려 하였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해외투자 유입이 급증하면서 이를 통제하는 장치로서 엑손-플로리오 법안(Exon-Florio Amendment of 1988, 1993년에 재개정을 마련하고 그 법안에 따라 해외투자위원회(CFIUS: Commitee of Foreign Inverstment in the United States)를 만들었다.
유럽연합의 경우 EU출신의 기업에게 상대방 국가가 동일한 혜택을 허용하지 않는 한 EU도 외국기업들에게 동일한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등의 상호적인 입장을 취했고, 1989년 이후 모든 새로운 합병이나 조인트벤처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했다.

참고자료

· 윤영관의 “다국적기업의 정치경제” 논문
· 최성일, 『전후 자본주의의 변화와 다국적 기업』(부산: 세종출판사), p. 267~271.
· 강한균, 『다국적기업론』(서울: 진영사, 1991), p. 234~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