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공기업의 민영화 논란

소개

공기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 도덕적 해이에 관련하여
공기업의 민영화가 과연 공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지에 관한 글.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한동안 민영화 추진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민영화가 공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만병통치약으로 간주되어 정책이 전개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던 정부의 정책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변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대통령의 신념과 함께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본다.
국가의 정책방향이 전환됨에 따라 민영화 고려에 대한 언쟁과 민영화의 사실상 중단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왜 계속적으로 민영화 찬반에 대한 논란이 이뤄지는 것일까? 이 물음에 기해 민영화는 무엇이고 민영화에 대한 찬반의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민영화란 정부의 자산이나 기능을 민간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하는 데 이것은 요즈음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규제완화 혹은 탈규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협의의 민영화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이 특정 기업에 대하여 갖는 법적 소유권이 주식매각 등을 통하여 민간부분으로 이전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민영화의 개념은 단순한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측면보다는 기업주체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국 민영화의 주체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여 시장기능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민영화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찬반의 논쟁이 이어져 왔다. 경제체제가 경제적·정치적·국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시장경제와 통제경제 사이를 오감에 따라 경제체제 내에서의 미시적인 경제정책도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유행할 때는 정부의 개입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민간 경제활동에 정부개입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반면, 사회주의적인 경제체제가 유행할 때에는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순환적 경향을 반복해 왔다.

참고자료

· 공기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