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화이트 칼라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나의 의견제시

소개

화이트칼라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화이트칼라 범죄의 의의
1)개념
2)특징
(1)범죄인의 전문성과 복잡성
(2)범죄의 전문성과 은폐성
(3)피해파악의 곤란성
(4)처벌의 곤란성
3)종류
(1)공무원에 의한 범 죄
(2)사인에 의한 범죄
①환경사범
②경제사범
③식품사범
④의약사범

2.화이트칼라 범죄의 실태분석
1)발생현황
2)관련사례
3)대응상 문제점

3.화이트칼라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전문 감독 인력의 확충과 예산증대
2)사회의 구조적인 변 화
3)법률적 통제 강화와 개선

4.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화이트칼라 범죄의 의의
1) 개념 장홍근, 화이트칼라 범죄의 성격과 대응방안(성남 : 현대사회연구소, 1993), p.7

화이트칼라 범죄(White Collar Criminal)란 용어는 미국의 저명한 범죄사회학자인 Edwin H. Sutherland 교수가 최초로 사용하였다. 서광하, 한국화이트칼라의 범죄(서울 : 신동아, 1968년 7월호), p.240
그는 1939년 미국사회학회 50주년 기초연설에서 처음으로 "the White Collar Criminal"이란 제목으로 연설을 했다. 이 연설은 전 세계의 범죄연구의 대상과 성격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범죄연구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꾼 계기가 되었다. 이를 정리하여 "화이트칼라의 범죄성"이란 논문으로 미국 사회학회지에 수록하였다. 전병재, 산업사회와 화이트칼라범죄론(현대사회 4권 1호, 1984)
오늘날 Sutherland 문제제기와 정식화는 범죄학의 주요성과로서 공인되고 있으며, 화이트칼라범죄나 기업범죄, 지배층 범죄, 권력형 범죄 등의 이름 하에 재생산되고 있다. Sutherland의 용례에서 화이트칼라라는 말은 General Motors의 회장 Sloan의 자서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거기서 White Collar는 일차적으로 사업가와 경영진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한인섭, 화이트칼라 범죄론의 현대적 의의(우범 이수성 선생 화갑기념논문집, 2000), p.417~434
이와 대조되는 개념은 Blue Collar Criminal 또는 No Collar Criminal이라고 한다.
화이트칼라 범죄는 오늘날 초창기 Sutherland의 정의 보다는 그 의미를 확대해석하여 화이트칼라 범죄의 개념과 적용범위를 넓게 보는 경향이 있다. 박상기, 손동권, 이순래, 형사정책(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p.233
특히 Sutherland의 정의가 사회적 지위와 직업적 과정이라는 두 가지 특성으로 화이트칼라 범죄를 특정 지웠던 것을 중심으로 새롭게 개념을 재정립하게 되었다. 일찍이 Sutherland가 White-Collar Crime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래, 범죄학자부터 일반시민들까지 알게 될 정도로 중요한 사회문제 되었다.

참고자료

· 장홍근, 화이트칼라 범죄의 성격과 대응방안, 현대사회연구소, 1993
· 박상기, 손동권, 이순래 공저,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 김용준, 이순길 공저, 형사정책학, 국시원, 1999
· 김용준, 범죄학, 교학사, 2005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화이트칼라범죄에 관한 연구 : 유형과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 해럴드 페핀스키․폴 제실로 지음, 범죄에 관한 10가지 신화, 한울아카데미, 2003
· 한인섭, 화이트칼라 범죄론의 현대적 의의, 우범 이수성 선생 화갑기념논문집, 2000
· 박영규, 화이트칼라범죄의 특성․유형과 대책, 현대형사법론 논문집, 1996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2003
· 서광하, 한국화이트칼라의 범죄, 신동아, 1968년 7월호
· 전병재, 산업사회와 화이트칼라범죄론, 현대사회 4권 1호, 1984
· 박기석, 식품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0호, 2000
· 이태원, 화이트칼라범죄 연구에 관한 최근 쟁점들 ,형사정책연구, 1998
· 리현식, 화이트칼라범죄 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982
· 김성규,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공무원범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청구논문, 1994
· 허경미, 화이트칼라범죄의 특징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 논문집 제17호, 1997
· 제2분과 전문위원 연구반,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사법개혁위원회 제5차 회의 보고자료, 2004
· 박영규, 화이트칼라(White-Collar)범죄에 관한 소고 : 신분에 의한 화이트칼라범죄분류와 그 대책, 경기행정논집, 1996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 대법원, http://www.scourt.go.kr
· 대한민국국회, http://www.assembly.go.kr
· 사이버경찰청, www.police.go.kr
· 보호관찰소, http://www.probation.go.kr
· 매일경제신문, inews.mk.co.kr
· 경향신문, www.khan.co.kr
· 한국경제신문, www.hankyung.com
·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 경향신문, www.khan.co.kr
· 동아일보, www.donga.com
· YTN TV [TV], www.ytn.co.kr
· 제주일보, www.cheju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