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건강보험법의 내용

소개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법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법의 의의와 법의 목적과
주요 입법배경과 발전과정을 보기좋게 요약해 놓았다.
모든 자료가 최신자료로 이루어져 있으며 건강보험법의 특성과 적용대상, 그리고 건강보험법에서 가장 중요한 급여의 내용까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목차

1. 건강보험의 의의
2. 건강보험의 입법배경 및 발전과정
3. 건강보험의 특성
4. 건강보험의 적용대상
5. 건강보험 급여의 내용
6. 보험금 부담방식
7.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체계
8. 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과 의료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를 사회보장의 원칙과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해결함으로서 모든 국민이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에 의의가 있다.

1) 적용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자를 제외한 자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총 대상자는 4,740만명(인구의 97%)이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두 분류로 나뉘어진다.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157만명(인구의 3%)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의료급여대상자가 포함된다.

2) 가입자의 종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① 직장가입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②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보험금 부담방식
각국의 의료보장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재원조달이다. 의료비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나 보험료 인상은 용이하지 않아 의료보장의 재원확보가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수입은 보험료와 국고보조 그리고 기타 수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재정지출은 요양급여, 임의급여, 보험자의 관리 ․ 운영비 및 기타 비용으로 구성되므로 경제정책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보험급여비에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와 규모가 수지상등의 원칙에 서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 사회보장론 김태성, 김진수 공저 (청목 출판사)
· * 사회보장론 김태진 (대구대학교출판부)
· * 사회복지법제론 김기원 저 (나눔의 집)
· * 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 「건강보험의 관리체계 개선방향 연구」 박자용, 최병호, 정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