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청소년성매매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나의 의견제시

소개

청소년 성매매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청소년 성매매 범죄의 의의
1)개념
2)특징
3)종류

2. 청소년 성매매 범죄의 실태 분석
1)발생현황
2)관련사례
3)대응상의 문제점

3. 청소년성매매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4.결론

5.참고문헌

본문내용

2.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우리나라 중고생 100명 중 2명이 성매매를 한 적이 있으며, 이 가운데 가출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서울지방검찰청이 청소년 성매매를 윤락행위로 형사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제출한 가운데, 문화관광부와 한국청소년상담원이 공동으로 서울 경기 및 6대광역시 중고생 1,972명에게 청소년 가출과 성매매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 중 청소년 성매매를 실제로 경험한 학생이 35명(1.8%)이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성매매를 해보겠느냐는 유혹을 받은 중고생은 14.4%였고, 스스로 성매매를 하고 싶다고 최근에 느꼈다는 경우는 12.5%였다.
성매매를 한 적이 있는 청소년 중 여학생은 71.4%, 성매매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 청소년 중 여학생은 71.7%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매매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었다. 절반 이상이 자발적 의지(54.3%)에 의해 성매매를 했고, 가출한 적이 있는 경우도 48.6%였다.
이들 중 3분의2 이상이 중3~고2 수준인 15~17세 였다. 단속된 청소년들 가운데 2회 이상 유경험자도 61.1%에 달하고 있다. 한국청소년 상담원 홈페이지
또 원조교제를 하다 적발되더라도 성인 남자만 처벌받는 점을 악용，상대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공갈범죄도 생겨나고 있다.
청소년들의 연령은 만 15~17세(중3~고2)가 전체의 약 70%로서 가장 많았고, 학생(46.7%) 신분인 청소년과 학교를 중퇴(53.3%)항 청소년의 비율을 비슷하였으며, 중, 고등학교 재학(37.5%), 고등학교 중퇴(25%), 중학교 중퇴(1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상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이 41.7%(20명), 결손가정은 54.2%(26명)로서 결손가정 청소년의 비율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부모 중 어머니가 전업 주부인 경우는 29%에 불과해 가정환경이 사춘기 청소년들의 탈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진다.

참고자료

· [청소년의 원조교제에 대한 매춘행위적 접근] - 한국법심리학회 심포지움/ 경기대학교 김시업
· [성매매 청소년 문제 실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12. 30
· [정부, 민간, 외국의 매춘여성 지원시스텐과 사회귀 프로그램의 고찰] 김성경 1999
· [매매춘 관련 법 및 정책 바로 이해하기] 박미숙, 1999
·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제 1 회 자원활동가 육성교육(심화) 자료집]
·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김현진
· 형사정책연구원 1999
· [산업형 매춘에 관한연구]한국 여성 개발원 1999
· [가출청소년을 위한 중간의 집 설치방안 연구]한국 청소년 개발원 1996
· [소년법] 제 33조 제 1항
· [청소년 보호법]
· [윤락행위등방지법]
· 세계일보
· 한겨례
· 1999년 1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주요 일간지에 기사화된 내용
· 심영회 외, 1999
· 미디어 다음 뉴스
· 스포츠 투데이
· 조선 일보
· 대구/연합 뉴스
· 한국 일보
· 한국청소년 상담원 홈페이지
· www.youth.go.kr
· www.counsely.ymca.or.kr
· http://culturalaction.org/cen/view.php?p=16&s=1&no=213
· 그래프 - 2000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