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입]국가와 사회의 철학적 기초와 국가 개입

소개

국가와 사회의 철학적 기초와 국가의 개입에 대해 상세하게
잘언급되어 잇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결과 잇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세요^^

목차

1. 국가와 사회의 철학적 기초
제 1절 개인의 안전과 자유
제 2절 개인의 행복과 평등
제 3절 계급적 착취 억압
제 4절 국가기구의 자율성

2. 국가 개입
제 1절 국가의 역할
(1)질서 유지
(2)안보확보
(3)생산 장려
(4)통상촉진
제 2절 국가 개입 유형
1. 회유
2. 억압
제 3절 공공정책
1. 공공정책 형성 과정
2. 공공정책의 실행과정

본문내용

제 1절 개인의 안전과 자유

최초의 주권론은 군주주권론, 즉 왕권신수설이었다. 이것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것이 국민주권 론, 즉 사회계약설이다. 왕권신수설은 교황권에 대항하여 절대군주의 세속적 권력을 정당화 한 이론으로서, 당시 기독교가 지배하는 현실에 비추어 왕권도 교황권만큼 신성하다는 주장을 성서를 통해 합리화한 이론이다. 그 내용은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고, 아담은 이를 후손에게 물려줌으로서 오늘날의 왕권은 결국 하느님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교황 권과 마찬가지로 신성하다는 주장이다.

․ 로크의 주장(1632-1704)
로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백 번 양보하더라도 오늘의 왕이 아담의 직계 후손임을 증명할 수 없는 한 이론은 믿을 수 없다고 하여, 현실적인 존재인 왕권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 계약설을 제시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국가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타고난 자연권을 가지며,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갔으나 소수의 못된 무리들에 의해 이러한 자연권이 위협받자 시민들은 계약을 통해 왕에게 자신들의 힘을 모아주고 자연권을 확고히 보장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왕의 권력은 시민에게서 유래하는 것이며 만일 왕이 권력을 시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왕 자신을 위해서만 행사한다면 이는 계약 위반으로서 더 이상 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폭군에게는 저항해도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권력을 한 사람이 가지면 그가 횡포를 부려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왕권을 견제해야 하며, 나아가 의회가 만든 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왕권은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