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정책]쌀 관세화 유예 정책의 문제점과 대책(쌀개방, 쌀협상)

소개

얼마전 국회 비준을 통과 한 쌀 관세화 유예 정책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쌀 협상의 개요
1. 쌀 협상의 현황
2. 쌀 관세화 유예 정책의 주요내용

Ⅲ. 쌀 관세화 유무에 따른 영향
1. 쌀의 관세 수준
2. 관세화시 파급 효과
3. 관세화유예시 파급 효과

Ⅳ. 쌀 관세화 유예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1. 쌀 관세화 유예정책의 문제점
2. 쌀 관세화 유예정책에 따른 대책

Ⅴ. 결 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농민들과 정치권 일부의 거센 반대 속에 지연되었던 쌀 협상 비준동의안이 지난 11월 23일 1년여 만에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2014년까지 향후 1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하게 되어 앞으로 10년 동안 일정한 물량의 외국산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대신 관세만을 부과해서 시장을 개방하는 `관세화 개방`은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또 한번의 10년이란 시간을 번 셈이다.
이에 따라 쌀 협상 통과가 지연됨에 따른 대외신뢰도 하락 등의 우려는 사라졌지만 이르면 내년 3월께 우리 식탁에 미국이나 중국산 쌀밥이 올라오게 되는 등 국산쌀과 수입쌀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고, 농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달래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정부는 수입쌀이 들어온다 해도 이를 찾는 소비자가 많지 않고 공매과정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 수입쌀과 국산쌀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 쌀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농민들의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렵게 얻어낸 10년의 추가 유예기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쌀 협상에 대해 알아보고 관세화 유예 정책이 우리나라 쌀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관세화 유예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 ․ 김성호(2005), “쌀시장 개방과 우리나라 쌀 농업의 대응방안에 관한연구”,
· 목원대 대학원
· ․ 농림부 쌀협상비준 T/F(2005), “정부, 쌀 협상 국회비준 관련 추가 지원대
· 책”. 농림부
· ․ 서진교(2004), “쌀 협상 결과와 파급 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서진교․김배성, “쌀 협상 이후 한국 쌀 농업의 전망과 과제”, 한국농촌경제
· 연구원
· ․ 서진교외 3명(2004), “ 쌀 관세화 유예 협상 시나리오 분석과 협상 전략”,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정문헌(2005), “쌀 국정조사 청문회 질의자료”
· ․ 정정길, 이현주(2004), “대만의 쌀 시장 개방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
· 원
· ․ 종합뉴스 2005년 11월 23일자
· ․ 헤럴르 생생뉴스, 2005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