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담배값 인상을 반대하는 17가지 이유

소개

담배값 인상에 대한 찬반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 작성한 반대측 자료입니다.
만약 찬성을 하는 경우라도 반박을 준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시면 유용할 듯 합니다.
담배값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를 17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방송 3사 토론프로그램(시시비비, 100분 토론....), 각종 통계자료(통계청, KT&G....), 인터넷자료, 법률자료....
정리하고 준비하는 데만 2주 넘게 소요된 정말 열심히 공들인 자료입니다....

토론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토론으로 사용할 자료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반대를 위한 다른 자료는 보실 필요조차 없을 듯 합니다...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반대 자료 뿐만 아니라, 처음 발제하실 발제문, 참관자들에게 나눠줄 유인물 자료도 첨부했으니 요긴하게 쓰세요~~~

거의 모든 자료들 참고했었구요....그 만큼 만족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물론 찬성을 반박하시려면 찬성측 주장도 필요하겠죠~~~ ^^;;

목차

1. 담배값 인상의 주목적은 세수 증대에 있다.
2.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절대 높은 편이 아니다.
3. 흡연율 감소에 효과가 없다.
4. 보건복지부에서 담배값 인상 이유 중 하나로 청소년 흡연율을 문제 삼고 있는데 청소년의 흡연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합법적인 성인의 담배소비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다.
5. 고가격 위주의 담배 출시로 실제 담배 가격인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6.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담뱃값의 절대 수준은 높은 편이다.
7. 선진국의 예에 비춰볼 때 답뱃값과 흡연율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
8. 세금과 기금의 운용이 불투명하다.
9. 담배로 인한 세금과 기금은 위헌적이다.
10. 담배값 인상은 담배 1갑에 붙는 세금보다 기금이 1.5배 많아지게 되는 기형적이며 본말이 전도된 세금 구조를 초래하며, 이러한 금액은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과도한 조세부과이다.
11. 흡연자의 비율은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은 소득분배에 역행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12.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13.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14. 가격을 올리면 오히려 질 나쁜 담배를 찾거나 한 대를 여러 차례 나누어 피게 돼 흡연자의 건강을 더 해칠 수도 있다.
15. 현재 정부에서는 흡연자에게 과중한 이중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16.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수명이 짧기 때문에 국민연금 재정에 실질적으로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17.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비가격정책에 문제가 많다.

본문내용

Ⅲ. 담배값 인상 반대자료

1. 조세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1. 담배값 인상으로 세수가 증가했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말 담뱃값 인상에 따라 올해에만 1조 4000억원의 기금을 더 거둘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9200억원은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1900억원은 암이나 성인병 치료 등에 쓰기로 이미 확정했다.

2.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담배값 인상에 따른 증진기금 수입 예상액 추산은 담배판매량이 원상회복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담배값 인상이 담배판매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 예측했다는 것이다.
2005년도 국민건강증진 기금 수입총액은 1조 7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담배에 부과되는 법정부담금이 1조6387억원으로 96.4%를 차지하고 있다.

3. 보건복지부는 OECD 가입국 중 최저인 공공의료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5년간 4조3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공약이자 취임 2주년 국정연설에서도 강조된 내용이다.
=>이후 5년간 4조 5000억원으로 수정
담배가격 인상을 통해 마련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충당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조달하는 주된 재원은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선 1조2000억원 가량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갹출된다. 같은 목적을 위해 책정된 일반회계 재정지원액 1조3000억원과 맞먹는 금액이 흡연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셈이다.

이미 비흡연자들은 흡연자들에게 상당한 빚을 지고 있다. 앞으로도 상당기간 그럴 수밖에 없다. 올해 4월 기준 8476억원에 머무는 건강보험 재정은 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이 끊어지면 단번에 적자 신세로 전락한다. 올해 건강증진기금이 건보 재정에 지원할 금액은 9200억원이다. 복지부는 건보 흑자를 바탕으로 저소득층에게 암 치료 혜택 등을 늘리고 있지만, 결국 담배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