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심판

소개

행정심판의 의의및 종류, 제기요건등
행정심판과 관련된 내용 총괄.

목차

Ⅰ. 의의

Ⅱ. 기능

Ⅲ.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1. 취소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3. 의무이행심판

Ⅳ. 행정심판청구의 제기요건
1. 행정심판의 대상
2. 당사자와 관계인
3. 심판청구기간
4. 심판청구의 방식

Ⅴ.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Ⅵ. 행정심판의 심리
1. 행정심판기관
2. 심리의 범위(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 심리방식(직권심리주의)

Ⅶ. 행정심판의 재결
1. 위원회의 심리, 의결과 재결청의 재결
2. 재결기간
3. 재결의 방식
4. 재결의 송달, 효력발생, 공고

Ⅷ. 재결의 효력
1. 기속력
2. 형성력
3. 불가쟁력
4. 불가변력

Ⅸ.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1. 의의
2. 기능
3. 고지의 성질
4. 고지의 종류

5. 불고지 및 오고지의 효과

본문내용

Ⅰ. 意義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한 심리, 판정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은 분쟁에 대한 심판작용으로서의 성질과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라는 이중적 성격을 겸유하고 있다. 헌법 제107조 제3항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은 심판작용으로서의 성질을 확인하고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이 취소소송 등의 대상을 ‘처분’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포함하여 ‘처분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심판의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러한 행정심판의 두가지 성격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큰 비중을 가지는가는 결국 각국의 입법정책적 문제라 하겠다. 행정심판의 심판작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심판기관의 독립성이나 구두변론절차 등의 요청이 특히 강조 될 것이다.

Ⅱ. 機能
행정심판은 첫째, 행정작용에 대한 행정권의 자율적 통제기능, 둘째, 행정청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간이한 절차에 따른 권익구제를 도모함으로써 사법기능을 보완하는 기능, 셋째,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

Ⅲ. 行政審判法上 行政審判의 種類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및 의무이행심판 등 세 종류가 있다. 이중에서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개인의 권익침해에 대한 획기적인 구제수단으로서, 종전에 없던 것이나 행정심판법에 새로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비하여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제도로서, 앞으로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의무이행소송의 채택 여부 내지는 그 운영방향을 제시하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