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문제]우리나라 토지문제 - 투자와 투기

소개

우리나라 토지문제를 투자와 투기의 관점으로 보아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욕심이 많아 레포트 작성 시 이것저것 넣다보니 양이 좀 많습니다.
컴퓨터 뒤적여도 나오지 않아서 도서관 가서 책 잔뜩 들고와서 읽고 또 읽고 정리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작성하여 형식 면에서도 칭찬받을 만한 레포트입니다.
본론1에는 토지의 특수성, 토지의 불평등지표, 토지소유권의 편중이라는 토지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실려 있고, 본론 2에는 투자와 투기,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역사적 개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라는 부동산 투기쪽을 비중있게 다루었습니다.
여기서 교재 내용 정리는 빼셔도 될 것 같지만, 그 내용이 상당히 좋아서 따로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교재 내용 정리 파트에서 1번을 본론1에, 2번을 본론2에 추가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에서는 토지제도의 개선방향을 다루어 해결책까지도 모색했고, 마치는 글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읽어보시고 수정을 하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
양은 많은 편이지만, 그림도 있고, 표도 있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괜찮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1)
1. 토지의 특수성
2. 토지의 불평등지표
3. 토지소유권의 편중

Ⅲ. 본론(2)
1. 투자와 투기
2.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역사적 개관
3. 8.31 부동산 종합대책

Ⅳ. 교재 내용 정리
1. 제8장 토지문제
2. 제11장 투자와 투기

Ⅴ. 결론
1. 토지제도의 개선방향
2. 마치는 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사회의 경제적 영역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분야로 토지와 주택분야를 꼽을 수 있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근로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임금 등 소득의 불평등은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 주기적으로 반복된 극심한 부동산 투기 붐은 부동산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의 심각한 부의 격차를 낳았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으나, 그럼에도 아직까지 부동산이 가장 선호되는 재산 형성 대상임은 부인할 수 없다.
대개의 국민들은 재산목록 1호로 부동산을 꼽고, 거의 예외 없이 자기 집과 땅의 소유를 갈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더욱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부동산 소유의 편중과 그로 인한 부의 불평등은 우리 사회를 점점 탈인간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천민자본주의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자기 과신이나 자기현시현상이다. 이른바 서울 강남에 거주하고 몇 억 원 이상의 예금이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성공하였다는 사회적 인식이 점점 더 우리 사회를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에 빠져들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우리나라의 토지와 관련된 문제들을 짚어보았다.
본문(1)에서는 토지의 특수성, 토지의 불평등지표, 토지소유권의 편중에 대해 다루었고, 본문(2)에서는 투자와 투기,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역사적 개관, 8․31 부동산 종합 대책에 대해 다루었다.
결론에서는 토지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교재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참고자료

· 김윤상(2002). 토지정책론. 경기 : 한국학술정보
· 윤용만 외 5인(1999). 토지와 주택의 불평등. 서울 : 해남출판사.
· 이태일(1990). 「우리나라의 토지정책의 사적 고찰」, 『토지연구』 제1권 2호.
· 조주현(2002). 부동산학원론. 서울 : 건국대학교출판부.
· 현진권(1996). 「토지소유의 편중실태와 종합토지세의 세부담 분석」, 『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 한국조세연구원.
· Gaffney, Mason(1994). “Land as a Distinctive Factor of Production,” in Land and Taxation, edited by Tideman, Shepherd-Walwyn, Ltd..
· http://kin.naver.com/open100/entry.php?eid=bY5AUp1hYLbwAhUtdPqam1mnIzMN/w7R
·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BA%CE%B5%BF%BB%EA+%C1%BE%C7%D5%B4%EB%C3%A5&frm=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