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고형폐기물에 의한 해양오염

소개

고형폐기물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따른 대책을 폐기물의 개념과 관련법규 및 국제협약을 바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1. 폐기물의 개념
(1) 일반적인 정의
(2) 폐기물 관리법(1991년 제정)에서의 정의
(3)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폐기물의 분류

2. 고형폐기물의 개념
(1)미국의 경우
(2)우리나라의 경우

3. 해양 폐기물
(1) 해양투기(Ocean dumping)
(2) 해양 폐기물의 기인
(3) 해양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4) 해양폐기물 현황 및 발생특성
(5) 폐기물의 분해 시간
(6)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적 동향
(7) 해양투기의 문제점
(8) 해양폐기물 관리 정부 정책 시행현황
(9) 해양 폐기물 수거처리 현황
(10) 향후 대책

4. 국제 해양폐기물 관련 법제
(1) 협약 내용
(2)`96의정서 발효에 대비한 추진사항

5. 우리나라의 해양폐기물(오염물질) 관련 법제
(1) 해양폐기물 관련 법제 및 정책 현황
(2) 현행 법제 및 정책의 문제점
(3) 제도 개선방안 및 법률간 충돌가능성

6. 해양폐기물 관리
(1) 관리 목표 설정 방향
(2) 지속 가능한 청정해양생산체제
(3) 관리 원칙
(4) 추진 전략 및 체계
(5) 관리 부문별 시행 계획
(6) 해양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자원화
(7) 자발적 참여 및 협력

본문내용

3. 해양 폐기물
(1) 해양투기(Ocean dumping)
1) 개념
일반적으로 해양투기(Ocean Dumping)의 정의는 육상에서 처분이 곤란한 일반 체폐기물, 특정 산업폐기물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 등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여 해양에 인위적으로 투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양투기는 폐기물의 특성상 비교적 무해하고 그 발생량이 과다하여 육지에서의 대량 처리가 곤란하며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방법에 따라 지정된 해역에 배출토록 허용하여 비용절감과 매립용지 확보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 연안오염부하를 경감할 목적으로 해양에 투기하기 시작하였다.
국제적으로도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해양환경에 그다지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화, 공업화,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폐기물의 발생량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해양투기의 양도 그만큼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 결과, 1970년을 전․후로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해양의 환경을 크게 훼손시킴은 물론 어업활동과 선박의 항해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음이 주목되어 해양투기는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되었으며 해양투기의 규제를 위한 국가간 협력이 활발히 모색되고 있다.
2) 해양투기와 해양환경
해양투기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오염에 의한 부작용이가시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이미 그 해양환경은 치유 복원되기가 매우 어렵거나 복원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단백질공급량의 50%를 담당하는해양환경은 국민보건과 환경위생측면에 있어서 효율적인 감시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해양 투기하는 폐기물은 주로 분뇨, 유기성 폐수 및 폐수 처리 오니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기성 폐기물들은 해수에 폐기되는 즉시 해수 중 용존 산소를 소모하면서 산화분해되고, 이 과정에서 재생산되어 나오는 영양염류는 해양기초생산자인 식물플랑크톤이 섭취하면서 활발한 기초생산이 일어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