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적대적 M&A에 관한 법적 고찰

목차

Ⅰ. 序
Ⅱ. 적대적 M&A의 의의
Ⅲ. 적대적M&A의 유형
Ⅳ. 적대적M&A의 대상이 되기 쉬운 기업의 유형
Ⅴ. 국내의 적대적 M&A 시장의 형성
Ⅵ. M&A 관련 국내 주식취득 관련 법규의 변천
Ⅶ. 적대적 M&A의 공격방법

본문내용

II. 적대적 M&A의 의의
오늘날 합병은 기업매수(M&A : merger and acquisition)의 하나의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기업매수(M&A)는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함으로써 가능하고 이는 이사선임에 필요한 의결권을 확보함으로써 가능한데, 이의수단으로는 합병,주식의 매수,의결권대리행사의 위임장(proxy)의 취득 및 영업양수 등이 있다. 이러한 기업매수에는 우호적 매수,적대적 매수 및 중립적 매수 등이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적대적 매수이다. 기업매수는 기업경영의 효율화와 민주화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다만 주주,경영진 기타 다수의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은 주식대량매집 및 공개매수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M&A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두 기업간의 결합을 통해 생산활동에 따른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는 데에 있다. 그래서 기업간 상호보완성을 이용한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여, 생산원료나 부품 또는 기술인력을 확보해줌으로써 기업의 생산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기업을 견제하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 또한 비효율적인 경영자를 교체하거나 재무적인 관점에서 경영위험을 분산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사업재구축)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반면에 기업사냥꾼의 투기적인 행태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이나 특정업종에 대한 특정기업의 시장지배강화로 인한 독․과점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규제를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적대적 M&A가 단순히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동기에서가 아니라, 특정 시장에서 독과점을 형성하여 경쟁을 제한시키고, 독점적 이윤을 확보하려 하거나 경쟁업체를 축출하려고 하는 동기에서 추진된다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받게 된다. 특히 동일산업 내의 경쟁적인 기업간의 수평적인 합병인 경우에는 단순한 경쟁우위를 형성할뿐만 아니라 가격결정에 있어서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참고자료

· 1. 안영수, 국내 적대적 M&A 시장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로앤비 기업법무교육교재, 2004.
· 2. 강 원, 김종현, 고경일, “적대적 M&A의 위협과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3년 5월
· 3.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3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