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장애인 당사자주의에 대한 에세이

소개

이익섭 교수의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대한 글을 읽고 쓴 에세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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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흔히들 장애인 인권운동과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혼동하는 일이 있다. 사실 얼마 전까지 나도 그 둘의 차이를 단지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의 차이쯤으로 알고 있었다. 장애인 당사자주의 안에 장애인 인권운동이 포함되어 있어, 인권운동이라는 것이 단지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일부분인 것처럼 생각 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이 문제에 관한 이익섭 교수의 글을 자세히 읽고 지금까지의 생각이 상당히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장애인 인권운동은 장애인 당사자주의와 달리 매우 소극적인 면이 강한 반면, 장애인 당사자주의는 보다 적극적인 면이 강한 것 같다. 장애인 인권운동이란 일반인들과 동등한 권리, 그리고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라는 운동인데, 이러한 장애인 인권운동의 가장 큰 결점은 최소한의 기회와 환경의 보장만을 요구하고, 장애인에게 관련되는 각종 결정과정에의 직접적인 참여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장애인 인권운동이 그동안 차별받아 왔던 장애인들의 권리를 일반인들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았다는 성과측면에서 크게 평가될 수 있지만, 사회적인 문제로 분류되는 장애인 문제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장애의 원인이 신체가 아니라 사회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처럼 장애인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이고, 그들 또한 그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문제의 하나인 장애인 문제 즉, 자신들의 문제를 결정하는 정책적인 일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해서 직접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먹을 음식을 고르는 것처럼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은 누구나 다 알 것이다. 모든 장애인 관련 정책이 정해지는 곳에 장애인이 직접 등장하는 일은 매우 드물고, 설사 있다 해도 아주 소수로 형식적인 참여만 할 뿐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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