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보험범죄의 사례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

보험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보험범죄의 의의

1) 보험범죄의 개념

2) 보험범죄의 특징
⑴지능화, 전문집단화
⑵반인륜적, 흉폭화
⑶도덕적 불감증 (범죄로서의 인식 결여)
⑷사고내용 증명등에서의 불확실성과 처벌의 미약성
⑸보험가입자 전체로의 피해 공동화

3) 보험범죄의 종류(유형)
⑴자동차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⑵신체상해를 위장한 보험사기
⑶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⑷근재보험사기
⑸강·절도 보험사기
⑹고의방화 보험사기
⑺의료 및 법률관련 보험사기

2. 보험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⑴연도별 보험범죄 적발현황
⑵연령별 보험범죄 적발현황
⑶유형별 보험범죄 적발현황
⑷관련금액 보험범죄 적발현황
⑸직업별 보험범죄 적발현황
⑹생·손보사별 보험범죄 적발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⑴적발의 비용이성
⑵범죄수사의 제약과 처벌의 미약성
⑶진단서 발급의 공정성 문제
⑷수사기관간의 협조체제 미흡
⑸보험범죄에 대한 죄의식 결여

3. 보험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⑴전문조사기관의 활성화와 의료기관과의 연계
⑵처벌강도의 강화와 조사활동의 법적 보장
⑶진단서 발급 전문의 제도 도입
⑷수사기관의 활성화와 관계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조성
⑸보험범죄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일반인 신고유도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개념
보험이란 동질의 위험집단을 이루고 있는 다수의 개별주체가 장래의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여 소액의 일정한 기금(보험료)를 갹출하고, 사전에 약속된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고(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금으로 형성된 금액중에서 손해에 대한 경제적인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회․경제적 제도를 말한다.
보험제도란 평상시에는 사고에 따른 손해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심장치이며,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전적 보상으로 계속적인 경제활동을 가능케하는 추진장치이다.
이러한 보험의 경제사회에 미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보험제도가 갖고 있는 기능을 개인적인 이익획득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타인의 신체적 경제적 위해행위를 서슴지 않는 어두운 세력들이 보험의 역사와 더불어 상존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보험의 역기능이다. 이른바 “고요한 대재해(The Quiet Catastrophe)로 불리우는 보험사기 및 범죄가 그것이다

도덕적 위험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성격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커지거나 손해가 확대될 수 있어 이들의 불성실, 악의 또는 고의성을 통틀어 도덕적 위험이라 부른다. 즉 개인의 개별적 심성이나 행동에 의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경우로 이와같은 행위는 손해발생가능성(Probability of Loss)이나 손해발생빈도(Frequency of Loss)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참고자료

· 박남준, 한국의 보험범죄실태와 대책, 대한손해보험협회(2002.3)
· 안병재, 보험범죄의 현황과 대책, 손해보험 10월호 (2000)
· 박상융, 보험범죄의 특성과 대처방안, 손해보험 1월호, (1999)
· 박남준, 누구를 위한 모럴해저드인가, 동부화재 사이버회보 6월, (2003)
· 황원준, 보험범죄방지를 위한 제언, Claim & Research , 2005년 여름호
· 대한손해보험협회 자료실 -http://www.knia.or.kr/
· 보험범죄신고센터 -http://www.knia.or.kr/cri_ins/main.asp
· 보험사기감시단 http://bosagam.com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 경향신문
· 헤럴드 경제
· 동아일보
· 머니 투데이
· 이데일리
· 세계일보
· 부산일보
· 스탁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