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방화범죄의 사례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

방화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방화범죄의 의의
(1) 방화범죄의 정의
(2) 방화범죄의 특징

2. 방화범죄의 실태 분석
(1) 방화범죄의 실태
(2) 원인과 관련 사례
(3) 방화범의 유형

3. 연쇄방화범죄
(1) 개념
(2) 연쇄방화범의 특징
(3) 연쇄방화의 실태와 사례

4. 방화범죄의 대응상 문제점과 효율적인 대응방안
(1) 방화범죄의 대응상 문제점
(2) 방화범죄의 효율적인 대응방안

5. 결 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방화범죄의 의의

(1) 방화죄(arson 放火罪)의 정의
공공위험죄의 대표적인 것이다. 이 죄는 그 목적물의 차이에 따라 현주건조물(現住建造物)․공용건조물․일반건조물․일반물건 등의 방화죄 및 연소죄(延焼罪)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이 죄에 있어서 소훼의 개념 및 그 기수(既遂)의 시기에 관하여는 독립연소설․효용상실설(效用喪失説) 및 절충설 등 학설상의 대립이 있다.
통설은 효용상실설이나 판례는 독립연소설을 취하고 있다.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는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한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鉱坑)을 소훼한 죄인데, 이로 인해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64조). 이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도 처벌되고, 미수범도 처벌된다.1) 두산 세계 대백과

우리 나라의 경우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범죄와 함께 4대 강력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형법은 방화와 실화의 죄 안에 진화방해죄, 폭발물파열죄, 가스등의 공작물손괴죄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죄는 화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또 그 영향력도 화력에 필적하므로 방화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광의의 방화죄에는 이러한 죄도 포함하며, 이를 특히 준방화죄라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범죄 심리학, 이상현, 1994, 전영사
· 범죄 수사학, 김충남편저, 1999, 집문당
· 범죄 심리학, 홍성열, 2000, 학지사
· 범죄수사론(Ⅱ) 손봉선, 2004, 대왕사
· 대검찰청 (http://www.spo.go.kr) ,〔범죄분석〕
· 동아일보 (http://donga.com)
· 중앙일보 (http://joins.com)
· 한겨례일보 (http://hani.co.kr)
· 인간행위와 화재〔2001년도 화재 조사 자격자 양성반 교육교재〕
· KBS VJ특공대. 초비상! ‘묻지마’ 방화범죄( 2005. 1. 28 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