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계약채권과 무기명증권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소개

계약채권과 무기명증권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적당한 분량으로 교재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목차

< 契約債權 >

Ⅰ. 總說

Ⅱ. 當事者自治의 原則
1. 意義
2. 當事者自治의 原則의 根據
3. 當事者自治의 原則의 否認論과 制限論

Ⅲ. 國際私法의 規定
1. 總說
2. 當事者自治의 原則의 採擇
3. 가장 密接한 關聯地法 原則 導入

Ⅳ. 準據法의 適用範圍

Ⅴ. 各種의 契約
1. 總說
2. 民法上의 契約
3. 消費者契約
4. 勤勞契約

< 無記名證券 >

Ⅰ. 無記名證券에 관한 權利
Ⅱ. 無記名證券을 對象으로 하는 約定擔保物權

본문내용

< 契約債權 >

Ⅰ. 總說

채권은 발생원인에 따라서 계약채권과 법정채권으로 나누어 진다. 계약채권은 채권계약을 발생원인으로 하는 채권 즉 채권적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을 말한다. 계약채권에 적용되는 준거법의 결정 문제는 채권계약의 성립과 효력의 준거법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문제를 말한다.
계약채권의 준거법결정에 관해서는 학설, 입법 및 판례상 객관주의와 주관주의가 대립하고 있다.

Ⅱ. 當事者自治의 原則

1. 意義

당사자자치의 원칙은 당사자의 의사를 채권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관하여 국제사법상의 연결점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즉 이는 채권법상의 계약의 성립과 효력의 준거법결정에 관해서 당사자의 명시 또는 묵시적인 지정을 허용하는 원칙이다.

2. 當事者自治의 原則의 根據

첫째, 적극적으로는 채권관계의 특성, 즉 계약은 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서 국내법상의 소위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응하는 것이고, 둘째, 소극적으로는 채권관계의 성질상 계약의 어려 연결점 가운데 하나가 다른 것에 비해서 특별히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