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리정책과 한국경제

소개

한국은행의 콜금리인상에 대해서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 가계, 정부 측면에서 분석해본 리포트입니다. 여러 신문이나 사설등을 바탕으로 하고있고 주관적인 시각을 조금 첨부해서 완성한 리포트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A+받은 과목입니다. 그리고 콜금리에 대해 나름대로 잘 설명해놓았습니다^^

목차

1.2005년 10월 11일 한국은행 콜금리 인상

2.콜금리의 정의와 콜금리인상 이유

3.콜금리 인상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4.한국은행의 향후 금리정책 방향

5.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 정책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우리의 경제현상은 항상 정해진 논리와 시나리오대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금리와 주가의 동반상승 현상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는 보통 금리와 주가의 관계를 반비례를 생각한다. 간단히 말해서 그 이유는 금리가 인상됐을 경우에는 기업은 기존의 은행대출의 이자부담이 늘게 되고 대출을 통한 새로운 투자의 기회도 줄어들게 되어서 회사의 경영이 악화로 주가하락이 발생하고 개인입장에서는 증권시장에 투자했거나 투자하려던 돈을 안정적인 고금리상품인 은행의 예금, 적금 등으로 바꾸게 되면서 증권 상품으로의 투자가 줄어들고 주가도 하락하게 된다. 금리가 인하되었을 때는 이와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지금 우리경제는 금리인상과 주가상승이라는 비례관계속의 직면해있다. 물론 주가나 금리 모두 동반상승에는 이유가 있다고 앞에서 밝힌바 있고 두 가지다 좋은 측면이 많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 콜금리를 인상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어쩌면 회복되고 있는 국내경기를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역할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현재 기업의 설비투자가 다소 주춤거리지만 수출의 증가세와 민간소비의 회복세 그리고 미약하지만 실물경제 회복세로 인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몇 차례 더 일어날 것이라는 게 확실시 되어 지고 있다. 또한 콜금리가 인상된다면 부동자금이 투기가 아닌 생산적인 곳으로 유도할 수 있고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캐리트레이드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금리만 인상된 상황에서도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앞으로 몇 차례 콜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된다면 부채가 많은 기업은 더욱 심한 재정악화로 이어져서 결국 경제침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기업의 경영악화는 추가적인 신규인원 채용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실업율의 증가의 결말로 이어져서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국은행의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앞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으로 발생하여 어려운 경제 속에 세금부담만을 늘리는 상황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