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동 정범

소개

형법을 수강하는 대학생

목차

1. 의의
2. 성립요건
3. 공동정범의 처벌

본문내용

2. 성립요건
○ 공동정범의 성립에는 그 고유한 요건으로서 주관적으로 공동 실행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공동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 각 공동행위자에게는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공동으로 범행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는 결의된 행동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묵시적 양해를 통하여서도 형성될 수 있다.
○ 각 공동행위자는 자기가 인식, 인용했던 공동의 행위 계획의 테두리내에서만 다른 공동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도 지게 된다.
○ 공동실행의 의사는 공동 행위자들 사이에 상호적으로 있어야 하므로 어느 일방에게만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는 이른바 편면적 공동정범의 개념은 부정된다. 이는 범죄 공동설을 전제로 한 통설 입장이기도 하다.
○ 공동정범의 의사는 고의범의 경우에 있어서만 가능한가, 과실범의 경우에도 가능한가에 관하여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과실범에 있어서는 공동 실행의 의사가 있을 수 없으므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과실범의 공동 현상은 동시범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본다.
○ 행위자는 개입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승계적 공동정범의 개념은 사실상 필요하지 아니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