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김영삼 정부의 개혁

소개

김영삼 정부가 한 개혁을 정치, 행정, 국방, 외교, 경제 부분에 걸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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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 치

2. 행 정

3. 통 일

4. 외 교

5. 군개혁

6. 경 제

7. 경제위기와 IMF 구제금융

8. 결 론

본문내용

1. 정 치

(1) 권위주의 잔재청산 (군사권위주의 정치체제 해체)
① 청와대 개방과 안가철거
문민정부는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우선 청와대 주변의, 개인 가옥과 인근 산에까지 통제구역에 포함시켜 국민의 접근을 막고 요새화해 오던 청와대를 25년 만에 완전 개방했다. 1993년 2월 25일 인왕산 등산로를 개방하고 청와대 주변도로를 완전히 개방함으로써 문민정부의 첫발을 내딛었다.
문민정부의 권위주의 청산은 청와대 안가(安家)를 폐쇄하는 조치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1979년 10ㆍ26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시국사건이 터질 때마다 ‘안가’는 대책회의 장소로 이용되어 왔다. 또한 ‘안가’는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자의 위락을 위한 밀실의 역할도 해 왔다. 문민정부는 10ㆍ26의 현장이었던 청와대 옆 안가를 헐고 그 자리에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마련하였다. 이러한 안가의 철거는 위민(爲民)의 정치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의 청교도적인 의지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그밖에도 지방에 분산되어 있는 5개의 청와대 분소와 대통령 별장 등 6개의 대통령 전용시설을 개방하였고, 국회의사당과 김포공항, 올림픽경기장 등 공공시설에 있는 대통령 전용 귀빈실 8개소를 폐지하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있던 전용 집무시설도 철거하였다.

② 권력기관의 개혁
-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한 개혁을 단행 -
안전기획부내 인사를 통하여 국장급 70%, 과장급 50%를 수평이동 시켰으며 정치사찰 업무담당인 제4국과 차관급 차장보제를 폐지했다. 아울러 국가안전기획부법을 개정하여(1994. 1. 5) 정치관여 및 월권행위의 방지를 위한 정치관여의 금지(제9조, 전문개정), 직권남용의 금지(제11조, 신설), 정치관여죄(제18조, 신설)를 개정 또는 신설하였다. 또한 안기부의 예산남용을 막고 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안기부의 예산회계심의 규정(제12조)을 신설하였다.
- 국군기무사령부 -
기무사내 대민정보를 담당하던 ‘정보처’를 폐지시켰다. 기무사 요원을 감축하고 지방도시 파견사무실을 영내로 철수시켰다. 또한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보고 관행을 시정하여 국방장관에게 하도록 하여 기무사를 군 본래의 영역으로 복귀시켰다.
- 청와대 경호실 -
경호실의 월권행위를 방지하고 경호실의 이미지를 개선하였으며 경호실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하향조정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