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해석론]법학방법론

소개

이번 학기 법학 방법론을 수강하면서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로 작성한 것입니다.
법학 방법론의 이론을 우선 알아본후 이 이론을 토대로 우리 형법학계에서 가장 첨예하고 깊이있게 해석론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실화죄를 법해석론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1
1.법해석의 개념
2. 법해석의 변천
1). 개념 법학
(1) 개념법학의 의의
(2)평가
2). 목적법학
(1)목적법학 의의
(2)의의
3). 자유법론
(1) 자유법론의 의의
(2)평가
4)결언
3.법해석의 방법
1)학리해석
(1)문리해석
(2)논리해석
(3)목적론적해석
(4)보정해석
(5)연혁해석
(6)비교해석
2)유권해석
(1)입법해석
(2)행정해석
(3)사법해석

*실화죄판례

Ⅱ.본론-2
1.목적론적 해석이므로 타당함을 주장하는 견해(대법원 다수의견)
1)손동권교수
2)신동운교수
2. 문언적 해석으로 하여야한다는 견해(대법원 소수입장)
1)배종대 교수
2)김영환교수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법학방법론이 그동안 법학을 공부하면서 당연시하며 지나쳤던 많을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와 논의가 뒷받침 된 후에 이러한 해석론이 도출될 수 있었는가 하는 놀라움을 주었다 또한 법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 점을 성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이제 법방방법론의 연혁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보고 구체적인 법학 방법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 형법학계에서 가장 첨예하게 논의가 진행되어온 실화죄 사건을 토대로 각각의 방법론을 어떻게 적용시켜 논리를 이끌어 가는지 이 논쟁에 참여하신 교수님들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본론
1.법해석의 개념
법의 해석이란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규범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집행하기 위하여 그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밝히는 것을 말한다. 법의 해석은 법의 목적이나 이념에 적합하도록 법규범의 의미․내용을 명백히 하는 이론적․기술적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주관적이거나 감정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또 법의 해석은 일정한 사실에 대한 사회적 해석이 아니라 법학의 현실적인 해석문제이므로 법정책이나 법기술과도 구별된다. 관습법의 경우도 해석을 필요로 하지만 관습법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해석상 큰 어려움이 없다. 이에 대하여 성문법은 고정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아무리 상세하게 법규를 정립한다 하더라도 복잡 다양하고 유동적인 사회현상을 완벽하게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법의 해석문제는 실정법 중 성문법의 해석문제로 귀착하게 된다. 결국 법해석은 입법자의 의사를 재현하는 형식논리적인 해석이어서는 안되며 전실정법체계에 내재하는 법의 이념이나 목적, 그리고 입법의 취지 등을 고려한 합리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해석이어야 한다.

참고자료

· 김일수 형법총론
· 손동권 형법총론
· 배종대 형법총론
· 신동운 형법 판례백서
· 형사판례연구(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