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회과학]도박죄의 비범죄화 문제

소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불법도박 문제와 더불어 합법도박을 유치하고자 하는 아이러니컬한 현재의 상황에서 도박의 비범죄화 문제를 고찰해보았다.
먼저 비범죄화 이론의 일반론과 피해자 없는 범죄이론을 검토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도박죄의 비범죄 문제를 논하였다.
그리고 더불어 피해자없는 범죄의 일반론과 이와 관련한 도박죄를 검토한뒤 현재 한국사회에서 합법도박의 현실과 실태, 그리고 문제점 등에 대하여 최근 논문들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논문 인용시 각주를 달아 그 출처를 분명히 해놓았다.

목차

Ⅰ.서론
Ⅱ.비범죄화 이론과 Victimless crimes
1. 비범죄화 이론
(1) 의의
(2) 필요성
(3) 비범죄화의 유형

2.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s)

Ⅲ.도박죄의 비범죄화
1.견해대립
2. 소결

Ⅳ.우리나라에서의 도박죄
1.형법상 도박죄와 일시오락성
2.합법성 도박의 인정과 현재의 실태
3.합법도박과 불법도박의 경계
4.소결

Ⅴ. 결론

본문내용

최근에는 연예인 신정환씨가 불법도박혐의로 검찰에 입건 된 사건, 서울시 공무원이 납부되는 상수도요금을 횡령하여 도박에 탕진한 일, 350억대의 사설경마조직의 경마도박이 적발된 사건, 강원랜드가 불법 카지노바 증가로 인해 일일 4억원, 평균 20%의 매출 감소를 입고 있다고 하여 문화관광부에 이들의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등의 도박과 관련한 일련의 보도들이 줄을 있고 있으며, 언론매체는 불법도박의 심각성과 그 폐해를 중심으로 이를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도박은 우연한 사정에 의해 득실을 다투는 행위로써 현재 우리형법에서는 국민의 노동의식과 선량한 미풍양속, 사회의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과 같은 사회적 법익 보호의 입장에서 도박죄와 상습도박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도박행위를 실질적으로 벌하기 시작한 것은 역사적으로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라고 한다. 독일에서는 1796년 프로이센 보통법 이후 채택되었다고 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당률, 명률 시대부터 장형으로 이러한 도박행위를 처벌하였다고 한다.
또한 도박행위는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피해자 없는 범죄 개념 등에 따라 비범죄화 요구가 꾸준히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재정수입 목적이나 기타 정책적 목적으로 일전한 도박행위를 장려하고 합법화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또한 관광진흥법 · 한국마사회법 · 경륜경정법 등에 따라 카지노와 경마 경륜 등 일부 도박성 오락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비범죄화 이론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도박행위의 비범죄화 여부와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불법도박의 인정기준과 합법도박과의 경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 배종대, <刑事政策>, 홍문사, 2005
· - 임 웅, <比犯罪化의 理論> 法文社, 1999년
· - 이충재, <경마·경륜·경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문화정책포험, 2004
· - 서천범, <사행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사행산업 개혁 프로젝트 토론회, 2005
· - 이태원, 카지노 출입자의 사회인구적특성, 도박중독 그리고 도박동기와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58호>,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 - 이태원, 낮은 자아통제와 병리적 도박 <한국형사정책연구 토우건 제62호>,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2005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1996
· - 고명관, <도박·복표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2004
· - 김석준, <도박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 - <법학연구 16>,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 - <인터넷 법률>, 법무부, 2001